세상읽기와논술2C)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주요 현안들과 논점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7건
C형	1.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주요 현안들과 논점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 2. 가족들이나 지인들 중 2인을 택해 격려나 화해, 감사, 회한 등의 상념을 담은 장문의... 더보기 1.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주요 현안들과 논점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 2. 가족들이나 지인들 중 2인을 택해 격려나 화해, 감사, 회한 등의 상념을 담은 장문의 편지를 써보시오. 접기

목차

1. 서론
2. 세월호 소개 및 사건당일 출항
3. 세월호 침몰 사고 경과
4. 세월호 침몰의 원인
5. 세월호 특별법 제안경위 및 주요 내용
6. 한국사회의 안전에 대한 문제인식과 미래대책방안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2014년 4월 16일. ‘빨리 빨리’를 좋아하는 한국인의 시간을 통째로 멈춰버린 사건이 발생하였다. 온 국민을 슬픔과 분노에 빠지게 한 세월호. 세월호가 침몰하며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걷잡을 수 없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바다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앗아가고, 바다 사람이 되는 것을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의 꿈을 짓밟아버린 선장 및 선원들의 이기적 행동,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보여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대응방식, 부실한 안전점검을 한 한국 선급, 추악한 관료들이 똬리를 틀고 있는 해양수산부, 안전은 뒷전인 채 이익만 추구하던 청해진해운, 출범초기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했지만, 결국은 책임자 처벌의 모습만 보여준 박근혜 정부,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킨 중앙대책본부의 지휘체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 이번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이다.
선원법 제 11조에 정확하게 명시 되어있는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 하여야한다’ 라는 법도 무시한 채 선장 및 선원들은 자기들만 살겠다며 승객들에게 ‘배에서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는 안내방송 후 탈출을 감행하였다. 해경은 단원고 학생의 ‘배가 침몰 한다’는 신고를 받고 배위치가 어디인지 현재 위치의 위도와 경도를 묻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며 급박한 시간에 5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 진도 VTS에서 상황을 빨리 이해하고 빠른 결단을 내렸다면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의 생존자수는 더욱 많이 늘어났을 것이다.
선사의 이익을 위해서 무리한 증축과 화물을 더욱더 싣기 위해서 평형수를 대신해 기존적재량의 3배가 되는 화물을 과적 하였고, 규정을 무시한 화물 결박 등이 세월호를 침몰하게 하였다. 또한 세월호 수습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대응 모습은 온 국민들에게 분노와 불신, 실망을 안겨주었다. 출범 초기 때부터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였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일부 개편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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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관재, 홍영오, 박수애. (2004). 『사회적 상황에서의 사회적 불안의 실태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 학술진흥재단
찰스 페로 저, 김태훈 역, 무엇이 재앙을 만드는가(대형 사고와 공존하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새로운 물음), 알에이치코리아,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