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결정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정책분석론	자료	5건
공통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결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결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2. 비용편익분석의 장단점

3.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1) 대안식별
2) 정보의 탐색과 분석 및 해석
3) 희생집단과 수혜집단의 식별
4) 비용과 편익의 추정
5) 비용과 편익의 할인(discounting)
6) 결정기준의 선택
7) 위험 및 불확실성의 추정과 민감도 분석
8) 제안(recommendation)

4.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결정

5.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유형
1) 시장이자율
2) 정부공채이자율
3) 기업할인율
4) 개인적 할인율
5) 사회적 할인율

6. 정부부문에서의 권장 할인율

7. 할인율을 이용한 현재가치의 계산방법
1) 편익의 현재가치(PVB: Present Value of Benefit)
2) 비용의 현재가치(PVC: Present Value of Cost)
3) 순편익의 편재가치 또는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8.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정책대안의 총화폐적 비용과 총화폐적 편익을 계량화하여 최적의 정책대한을 선택하기 위하여 대안들 간에 상호 비교하는 접근방법이다. 즉, 어느 정책대안이 가장 적합한지 그리고 얼마나 바람직한지 그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정책대안에 연관되는 모든 비용들과 편익들을 현금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이와 같은 비용편익분석은 다양한 종류의 공공사업, 공공프로그램이나 공공프로젝트에 폭넓게 적용되어 왔다. 초기에는 비용편익분석이 댐건설과 등과 같은 수자원제공 분야에서 수력발전, 홍수조절, 관개, 레크리에이션 등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데 많이 적용되었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교통, 보건, 인력훈련, 도시재개발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 정책대안의 가치평가를 위한 비용편익분석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첫째, 비용편익분석은 정책대안 실행될 경우 나타나게 될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단위로 측정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현금비용이나 편익으로 수월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무형적인 것도 포함된다.둘째, 비용편익분석은 능률성(efficiency)을 요약해서 나타낸다. 어떤 정책대안이나 프로그램의 순편익(즉, 총편익-총비용)이 0보다 크고 또한 다른 대안적인 공공투자 또는 민간투자에서 발생하는 순편익보다 많을 경우 그 정책대안이나 프로그램이 능률적(efficient)이라고 말한다.셋째, 비용편익분석은 정책대안의 가치평가 또는 공공프로그램의 제안을 위한 시작점으로 민간시장(market place)을 활용하기도 한다. 공공투자의 기회비용은 흔히 같은 규모의 비용을 민간부문에 투자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순편익과 비교하여 계산한다.

<중 략>

Ⅱ. 비용편익분석의 장단점
비용편익분석은 다른 유사한 분석기법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비용과 편익은 모두 가치의 공통단위인 화폐가치로 측정된다. 이것은 정책분석가로 하여금 비용효과분석에서는 불가능한 과업인 편익에서 비용을 뺄 수 있도록 해준다.

참고 자료

김지원, 「정책분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4.
남궁근, 「정책학」, 법문사, 2012.
이성우, 「정책분석론 이론과 기법」, 조명문화사, 2013.
이성우, 「정책분석론 논리와 방법」, 조명문화사, 2007.
노화준, 「기획과 결정을 위한 정책분석론」, 박영사, 2010.
권기헌, 「정책분석론」, 박영사, 2010.
권기헌, 「정책학」, 박영사, 2008.
안해균,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