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 방통대 생활법률] 사례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가정생활과 법, 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소개글

201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문제 :
1.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문제 1> A가 B와 이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3점)
<문제 2> A와 B가 이혼하면 A와 B는 재산상 어떠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가?(3점)
<문제 3> A가 F, G에게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시키려면 F, G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채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면 A의 재산은 누가, 얼마나 상속받게 되는가?(3점)
<문제 5>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D, F, G에게 3억원씩 재산상속을 시킨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면 B, C, D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3점)
2.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2부(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문제 1> 사용자는 C를 근로계약과 각서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있는가?
만일 퇴직시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3점)
<문제 2> 사용자는 2014년 9월에 수습기간 중인 C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최하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3점)
<문제 3> 사용자는 C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3점)
<문제 5>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3점)

*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관련 법 조항 등)를 명시하였습니다.
* 성실하게 작성하여 만점 받은 레포트입니다.
과제물 작성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사례풀이
1. 사례 1 : 가정생활과 법
가. 문제 1 : 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
나. 문제 2 : 이혼 시 재산 상 권리 의무
다. 문제 3 : 법적상속인
라. 문제 4 : 법적상속인 및 법적상속분
마. 문제 5 : 법적상속인의 유류분 청구권
2. 사례 2 : 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가. 문제 1 : 근로계약 시 차별 및 법적 제재
나. 문제 2 : 임금 지급의 원칙
다. 문제 3 : 법정기준근로시간
라. 문제 4 : 임산부에 대한 보호조치
마. 문제 5 : 배우자의 출산휴가제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법은 복잡다단한 사회구조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축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의 기본 원칙인 법치주의가 정착되면서 우리 삶의 저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법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사실 ‘법’을 떠올리면 무겁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출생신고부터 사망신고, 혼인과 이혼, 생활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ㆍ사고까지 법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렇기에 알고 보면 법이라는 것이 난수표처럼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이제 법률적 소양은 법률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확립하기 위한 현대 교양인들의 필수 덕목 중에 하나인 셈이다.

<중략>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의 일방 또는 양방에 다음과 같은 재산적 효력이 발생한다. 먼저, A와 B 사이의 일상가사연대채무 는 해소된다. 그리고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 B는 유책배우자인 A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 및 물질적 손해에 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혼청구권의 시효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다.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나 ① 배우자의 재산 정도 ②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당사자의 학력과 경력, 연령, 생활 정도 ④ 재혼의 가능성, 혼인기간 ⑤ 재산축척에 대한 부부의 협조와 공로 자의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중 략>

사례2에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 C에게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다. 야간근로와 휴일 근로를 임신부에게 시키려면 본인의 동의 외(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김엘림·홍명호·김주범(2013),『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제 1부및제 2부
우병창·안경희·전해정(2013), 「미래가족에 대비한 가족법 및 가족 관련 현행법의 정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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