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사회복지개론 과제_사회적 위험과 인터뷰, 해결방안 논의

소개글

과제에서 30점 만점 받은 과제입니다.
과제 뱡향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할 지 모르시는 분, 참고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위험의 한 사례 (예를 들어, 노령, 장애, 교육, 의료, 주거 등등)를 들어, 관련 당사자 (예를 들어, 노인, 장애인, 학생, 질병이 있는 사람, 전월세로 고민하는 사람 등) 를 인터뷰하시오. 그런 다음,
1) 이 문제가 왜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개인적’ 위험이 아닌 국가나 사회가 공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위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인터뷰한 사람이 실제 처해 있는 불편함과 위험이 무엇인지,
3)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시오.

목차

1. 서론
무상돌봄교실의 사회적 문제

2. 본론
1)문제 현황
2) 인터뷰
3)해결 방안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얼마 전 뉴스에서 연일 화제가 되었던 일이 있다. 바로 ‘무상돌봄교실의 축소’이다. 박근혜 정부로 접어들며 정부는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을 넘어 맞벌이 부모 및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방과 후 초등학교 아이들을 돌봐주는 돌봄교실을 시행했다. 돌봄교실은 오후 5시 또는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어 아이들의 부모는 안심하고 학교에 아이를 맡긴 후 일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 돌봄교실이 세수 부족으로 인해 축소될 위기에 놓여 정작 이 제도가 꼭 필요한 아이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돌봄교실을 이용하려면 참가비는 월 5만~6만원, 간식비는 월 3만~4만원, 저녁 값은 월 6만~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작년까지 서울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녀들은 전부 무료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올해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부모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자는 무료로 돌봐주며, 2015년에는 3·4학년, 2016년은 5·6학년까지 확대할 것이라 밝혔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일 경우에만 무료 혜택을 준다.”고 밝혀 차상위계층이 과연 한 달에 11만원씩 내고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졌다. 더욱 역설적인 점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무상복지 예산은 크게 늘어났는데 정작 이 제도가 꼭 필요한 저소득층에게는 이전보다 복지 혜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중 략>

실제로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아이의 어머니를 인터뷰했다. 이 어머니는 두 명의 아이가 있는데 이혼 후 각각 한 아이를 맡아 키우고 있다. 아직 어린 둘째 아이를 엄마가 키우고 있는데 아직 7살로 학교에 입학하지 않았다. 지금은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어린이집에서 돌봐주는데 내년에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고민이라고 한다. 부모님은 편찮으셔서 아이를 돌봐줄 상황이 아니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결혼 후 경력이 단절되어 예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없어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는데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일하는 대부분의 회사에서도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복지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

참고 자료

「[無償복지의 역설] [1] '초등 돌봄교실' 無料였던 차상위계층 자녀(3~6학 년)… 올해부턴 예산 모자라 식비 月11만원 내야」, 조선일보, 2014.03.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14/2014031400238.html
「리턴맘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 한국경제, 2014.03.09,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30966401
「개인시간 부족·체력 부담 호소,…72% "자녀 육아휴직 받으면 손주 양육 그만 둘 것"」, 노컷뉴스, 2013.08.16 http://www.nocutnews.co.kr/news/1084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