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원론 E형] 우리나라가 여러나라와 체결한 FTA 중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조항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학년	1학년
과목명	무역학원론	자료	2건
E형	우리나라가 여러나라와 체결한 FTA 중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조항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시오 우리나라가 여러나라와 체결한 FTA 중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조항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FTA의 현황
1) 한.미 FTA
2) 한.EU FTA
3) 한.기타 FTA
2. FTA 중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조항들
1) 체결국간의 원산지규정
2)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3) 불공정거래와 관련되는 각종 장벽
4) 관세철폐에 대한 취약 산업의 위기
3. FTA 중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조항들의 개선방안
1)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를 통한 개선방안
2) 우리나라 농산물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개선방안
3) 수출능력 강화를 통한 개선방안
4) FTA 관세 협상을 통한 개선방안
4. FTA시대에 우리기업이 대응해야 할 방향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인 정부의 FTA 체결 확산 전략으로 FTA 체결국가가 증대하고 있으며 체결 당사국 간 개방화 및 자유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는 현재 전 세계의 국가들이 WTO의 다자간합의 한계성으로 인해 새로운 해결책인 FTA 협정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환경에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FTA는 협정국 간 이루어지는 무역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완화된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협정이다. 협정은 협정 당사국간에 체결되며 단순히 특혜관세에 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무역에 관한 전반적인 법과 규칙들을 양국의 제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개정을 함으로써 협정국간의 교역을 확대시키고자 함이 목적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FTA의 가장 큰 핵심은 상품교역에 있어서의 관세 인하와 철폐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별로 공산품에 비해 농수산품의 국제 경쟁력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협상에 있어 국내의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다는 난제가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여러나라와 체결한 FTA 중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조항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해 보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FTA의 현황
1) 한.미 FTA
한․미 FTA는 3년여의 협상기간을 거쳐 '07.4협정이 타결되었다. 이후 승용차등 일부 분야에 대한 추가 협상이 '10.12타결되었다. 한․미 FTA는 무역 관련 제 분야를 총망라하는 포괄적 FTA로서 양측 모두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조기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공산품의 경우 양측 모두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수출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고, 수입의 경우도 같은 기반이 조성되었다 우리나라는 특히 농산물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나 기타 전통적 농업국인 이유로 민감하게 반응해 왔고 이에 따라 미국과의 FTA 협정에 있어 다양한 예외를 두었다.

참고 자료

윤남헌 외, FTA 핵심정리, 다예, 2012.
서형석, FTA 원산지 기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10.
조원길, 국제경쟁력확보를 위한 국제브랜드 전략, 학술발표논문집, 2003.
노재봉 외, 글로벌시대의 FTA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정재완, 특혜관세의 적용과 원산지제도, 관세와 무역, 2007.
김완배 외, 수출전략 농산물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의 현황과 과제, 2002.
이용희,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한 기업전략 및 공공정책,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김은영,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활용 및 수출성과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