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환경2)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청소년교육과	학년	공통
과목명	생명과환경	자료	52건
공통	다음 중 한 문제를 선택하여 작성하시오. (전체만점 : 30점) 1. 원자력발전의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보시오. 2. 한국에서 원자력발전을 계속 확대하려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시오. 3. 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 더보기 다음 중 한 문제를 선택하여 작성하시오. (전체만점 : 30점) 1. 원자력발전의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보시오. 2. 한국에서 원자력발전을 계속 확대하려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시오. 3. 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시오. 4.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극복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보시오. 접기

목차

1. 서론
2. 의료행위의 개념
3. 무의미한 치료
4. 연명치료의 개념
5. 연명치료중단의 유형
6. 연명치료중단의 근거
7. 연명치료중단의 문제
8. 연명치료중단의 문제해결 방안
9. 결론
10.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에서 연명치료중단이 사회적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 된 것은 보라매병원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은 후부터이다. 김 할머니는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고 8개월째 의식이 없는 식물상태로 A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그녀는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장치를 부착하고 치료를 받고 있었다. 회생의 가망이 보이지 않자,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병원 측에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하고 생명연장치료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병원 측은 김 할머니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할머니가족들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이에 가족들은 인공호흡장치 제거를 청구하는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물론 이 사건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의식이 없는 환자가 인공호흡장치를 부착하고 있고 이를 떼어내는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때 퇴원 조치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생명 가치와 다른 가치의 비교 결과 치료중단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안락사 및 연명치료중단의 구조와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었다.
이 판결의 사실관계 상 환자의 가족은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중단 및 퇴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처에게 살인죄의 정범, 의사에게 살인방조의 죄책을 인정함으로써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퇴원조치의 유형을 분명히 하였다.
생명유지의무 및 치료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퇴원조치를 취하는 것은 살인행위와 동일한 평가를 받는 것이다. 이 사건 이전에는 가족 등이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하여 퇴원을 요구할 경우 법적 기준 없이 관행으로서 치료 중단을 해오곤 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무의식 상태에 있는 환자의 생명 보호는 강화될 수 있었다.

2. 의료행위의 개념
의료형법의 주된 규제의 대상은 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행위의 개념파악이 선행되어야 법적으로 규율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정하여 진다. 이러한 개 념정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어떠한 행위를 의료행위라고 볼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이를 행하였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처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미숙,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회복불능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김건열. 존엄사: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 2005.
로널드 드워킨(2008), 생명의 지배영역, 박경신·김지미(공역),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김종세, 생명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10.5
전효숙, 고위험신생아 치료중단에 대한 윤리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11
이인영,「생명의 시작과 죽음:윤리논쟁과 법의식」,삼우사,2009.
박연옥.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말기환자 가족의 경험,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