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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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명박정부 남북관계 일지>
2008.6.27 북한, 영변의 5MW 원자로 냉각탑 폭파
2008.7.11 금강산 한국인 관광객 피격, 정부 금강산 관광 중단
2009.4.5 북 '광명성 2호'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로켓 발사
2009.5.25 북, 2차 핵실험 및 단거리 미사일 발사
2009.5.26 정부, PSI 전면참여 선언
2010.3.26 천안함 침몰사태 발생
2010.8.9 北,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해안포 130여발 발사
2010.8.25~27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방북, 北억류 미국 시민 아이잘론
말리 곰즈씨와 귀국
2010.11.23 北 연평도 무차별 포격 도발
2011.4.12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 (5.3 북한 소행이라는 검찰 수사 발표)
2011.12.19 북한 조선중앙TV 특별방송, 김정일 위원장 사망(12.17) 발표
2012.3.26~27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2012.4.13 북,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광명성 3호)
2012.7.17 北, 김정은에게 공화국 원수 칭호 수여 (7. 18 '중대발표'로 보도)
2012.12.12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은하 3호)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도 통일부 업무보고회에서 상생‧공영 정신의 뿌리로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19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었고 1992년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 지금 북한에서도 남북기본합의서가 공식 인정되고 있다”면서, “그 이후에 남북정상이 새로 합의한 것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남북한 합의 정신은 1991년에 체결된 기본합의서로서 그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에는 주목할 만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즉,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가 유일하게 남북 간에 비핵화를 합의한 문서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의 6.15공동선언이나 노무현 정부의 10.4정상선언에도 북핵문제 대한 언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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