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규범들을 제시한 후 금지되는 차별과 허용되는 차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인권법	자료	3건
공통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규범들을 제시한 후 금지되는 차별과 허용되는 차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규범들을 제시한 후 금지되는 차별과 허용되는 차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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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규범
1) 세계인권선언
2) 국제인권규약
3)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4)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5) 아동권리협약
6) 장애인 권리선언
2. 금지되는 차별
1) 선호차별
2) 통계적 차별
3) 직접차별
4) 간접차별
5) 차별대우
3. 허용되는 차별
1)직무관련성 및 업무상 필요성
2)종교단체의 고용상 우대하는 것
3)음식물 취급시 전염병을 지닌 자의 경우
4)직업의료보험 등에서 위험(risk)계산에 기초한 보험적용의 차이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간 인종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점점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각 나라들의 법 제도들도 국제적인 흐름에 따르는 경향이 나타났다. 국제인권법은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국제법에서는 개인들은 오로지 특정 국가의 시민으로만 분류되었고, 시민들은 그들이 속한 국가의 단순 부속품이었다. 다시 말해 국가의 이익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국가 수중의 단순 볼모라고 할 수 있었다. 한편 19세기의 노예 무역금지 조약과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ILO협약, 동유럽의 소수민족보호조약 등이 체결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조약들의 표면적인 인도적 고려 이면에는 체약국들의 이기주의가 자리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인권문제는 조금씩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탈피하게 되었고, 인간은 인간의 자격으로서 마땅히 보호 받아야만 한다는 관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즉 국제인권법은 2차 대전의 참상을 겪은 후에야 체계화되어서 국제법의 한 분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후 사람들은 전폭적으로 각 개인들의 권리가 국제법의 주요 영역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하였으며, 국가들도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되었다.
초기 차별에 대한 이론은 “동일 상황에 있는 사람은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라는 엄격한 평등이론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러한 평등 이론은 모든 사람이 성별, 피부색, 신념 등에 상관없이 개인적 자질에 따라서 대우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즉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경시되는 특성을 갖고 있을 때에 다르게 대우받는 게 정당한 것이며, 개인 능력이나 자질에 대한 편견 혹은 고정 관념에 의해 타인을 다르게 대우하는 건 차별이다. 본론에서는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해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적 규범들을 제시하고, 금지되는 차별과 허용되는 차별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참고 자료

박찬운, 국제인권법, 한울아카데미, 1999.
권중동, ILO와 국제노동기준, 중앙경제사, 2000.
조용만, 고용차별금지법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2004.
김엘림, 여성차별철폐협약, 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학회,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