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15년 4학년 1학기 중간과제물 "북한의 사회와 경제" B형입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과제정보

학과	경제학과, 문화교양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북한의사회와경제	자료	6건
공통	1.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경제적 문제점에 대해 논하시오. 2. 여러 국내외 기관들이 추산한 남북통일비용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우리나라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독... 더보기 1.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경제적 문제점에 대해 논하시오. 2. 여러 국내외 기관들이 추산한 남북통일비용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우리나라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독일통일 사례에 비추어 논하시오. 접기

목차

1.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경제적 문제점
1) 사회적 문제점
2) 경제적 문제점

2. 여러 국내외 기관들이 추산한 남북통일비용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우리나라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독일통일 사례에 비추어 논하시오.
1) 남북통일비용의 추산
2) 통일비용 감축을 위한 노력

본문내용

서독에 ‘지배’된 사회, 묻혀진 갈등 독일 연방정부가 독일 통일 20주년을 맞아 지난 2010년도에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동독 주민과 서독 주민의 구조적 불평등은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동독 지역 주민들의 평균적인 사회적 지위가 낮고, 임금은 서독 임금의 77%에 불과하다.
이희영 대구대 교수는 누구도 공론에서 동서독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지만, 명백한 사회적 문제로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동서독의 문제’는 왜 보이지 않는 것일까. 이 교수는 지배 담론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독문화가 주류인 사회에서 동독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문화를 공적 영역에서 말하지 못합니다. ‘게으르고 찌질한’ 동독 출신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콤플렉스가 되는 거죠. 성적 소수자가 커밍아웃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중 략>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통일부가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해 2014년 제출 받은 정책연구용역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 통일이 2030년에 이뤄진다는 가정하에 통일 이후 10년 동안 연평균 27조8천억원의 정부재정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개발 등에 투자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투자에 따르는 파급 효과가 남북한 경제에 모두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민간투자 효과까지 고려한 생산유발액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56조5000억원으로, 재정투자의 2.03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연평균 27조9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되고 119만2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가장 많은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나는 산업은 사회서비스업 부문으로 연평균 19조2000억원에 달했고, 다음으로 제조업(15조2000억원), 생산자서비스업(5조1000억원), 건설업(4조4000억원) 등의 순서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