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의 문제 각각에 대해 교재를 참고하여 답변을 간략히 작성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18건
공통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4.5점)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 더보기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4.5점)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사촌동생 M이 모였다. (총 7.5점) 1) A의 상속재산은 총 얼마인가? (1.5점) 2) A의 법정상속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2점) 3)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각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4점) <문제 3> 임금,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란 무엇인가? (3점) <문제 4> 일반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4.5점) <문제 5>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가? (10.5점) 접기

소개글

생활법률 5개의 문제 각각에 대해 답변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가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 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사촌동생 M이 모였다.
<문제 3> 임금,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란 무엇인가?
<문제 4> 일반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문제 5>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가?

본문내용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1. 신분상 변화
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인관계는 종료하며 혼인의 존속을 전제로 했던 일체의 권리ㆍ의무가 소멸된다. 즉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 동거ㆍ부양ㆍ협조의 의무 등 혼인에 의하여 부부 상이에 생긴 신분상 모든 권리의무는 소멸한다. 또한 처는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창립 또는 친가를 부흥할 수 있고 인척관계도 소멸하며 재혼할 수 있다.
2. 재산상 변화
1) 손해배상과 위자료청구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이혼피해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액을 산정할 경우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2) 재산분할 및 재산분할 청구권
협의 이혼한 부부는 당자사의 합의로 재산을 분할한다. 한편,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재판상 이혼한 부부 일방이 타방배우지에 대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신분관계에 기초한 법정채권이다. 제도적 취지로는 헌법 제36조의 양성평등의 이념을 가족법에 구체화하여 처의 가사노동을 정당하게 평가함으로써 이혼 후에 생활공동체의 해소로 인하여 발생된 재산관계를 남녀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청산하고 이혼 후 경제적 생활능력이 없는 이혼배우자를 부양함으로써 이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혼인재산은 부부 중 어느 일방의 특유재산이 되거나 공유재산이 되는데 민법 제83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유재산과 그 재산으로부터 증가된 재산, 혼인 중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 받은 재산 등은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2
김수주, “친족ㆍ상속법”, 법문사, 2010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박부일, “한국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 2003
원시연, “기초노령연금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