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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 공통] 메르스(MERS)사태, 전염병을 통해 본 의료소비자와 시민의 보건안전 문제와 그 대책에 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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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5
최종 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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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소비자법 자료 5건
공통
메르스(MERS)사태, 전염병을 통해 본 의료소비자와 시민의 보건안전 문제와 그 대책에 관하여 논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메르스(MERS)란
2. 전염병이란
3.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중 감염성 질환 등의 관리 현황
1) 신종감염병 관리
3)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3) 수인성감염병 관리
4. 메르스(MERS)사태, 전염병을 통해 본 의료소비자와 시민의 보건안전 문제
1) 전염병 감시체계의 문제
2) 국제법상 전염병 통제의 문제
3) 방역체계의 문제
4) 격리병동의 문제
5. 메르스(MERS)사태, 전염병을 통해 본 의료소비자와 시민의 보건안전 문제에 따른 대책
1) 감시체계의 구축
2) 보건소 기능의 확대
3) 음압격리병동의 확대
4) 각 분야간 연계강화
5) 국제법상 전염병 통제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내 콜레라 및 세균성이질 발생 사례는 감소 추세이나, 해외 여행객을 중심으로 한 국외유입 건이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계절과 상관없이 연중 발생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전국 보건기관 간에 연중 비상체계 확립을 위한 온라인 일일보고제도를 도입하여 상시 감시체계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내 실정에 맞는 질병정보모니터망을 구성 및 운영하는 등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ʻ입국자 추적 및 대량환자관리 시스템ʼ을 통해 검역 및 지역사회 방역체계를 통합하여 감염병 발생에 대한 신속 파악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메르스(MERS)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메르스(MERS)사태, 전염병을 통해 본 의료소비자와 시민의 보건안전 문제와 그 대책에 관하여 논해 보겠다.

<중 략>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인플루엔자의 대유행을 경고하며 각 국가별 효과적인 대비 ․ 대응체계 마련을 권고하였다. 이에 2006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 대응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년에는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특성을 분석하여 기본계획 및 세부지침을 수정 ․ 보완할 계획이다. AI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 출동 및 조치를 위한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시 ․도 및 유관기관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합동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중 략>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보건소 업무 중 국가사업의 상대적 중요성이 감소하고, 보건의료계획, 기술지원, 정보, 평가 등 지역의 보건의료중심기관으로서 필요한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보건소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고, 특히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증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의 실시가 주민의 인식은 물론이며,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보건소 직원자신의 자부심이나 의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원동, 정보사회와 지역정보화, 한울아카데미, 2001.
신영석 외, 건강보험 추가재원 확보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2010.
이태진 외, 빈곤정책 선진화를 위한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김창엽, 보건소의 개편방향, 서울대학교 의대 의료관리학교 세미나, 1998.
오경근, 의료서비스 품질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이덕형, 다시오는 감염병시대와 그 관리대책, 대한보건협회. 1997.
김은경 외, 전염병의 경로 추적 및 예측을 위한 통학 정보 시스템 구현,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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