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A형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4건
A형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근거
2.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적 근거
3.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1) 특별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
2) 법적 권한
3) 국민의 인권향상
4) 국민의 정체성 보호
4.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상의 문제점
5.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 방안
6.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의 헌법은 국민의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모든 국민의 모든 인권을 실현시킨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인권 실현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질서의 형성과 유지는 민주적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을 것과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소극적인 측면으로는 국가의 기능 및 활동에 의한 국민의 인권 침해가 최소화될 것이 요구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력분립의 기본구조 속에서 입법, 집행, 사법의 기능을 각기 담당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던 전통적인 국가기관들과는 달리 순수하게 인권보장만을 위하여 구성된 기관인 것이다. 전통적인 국가기관들은 입법, 집행, 사법이라는 기능의 분장 속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각자의 역할을 적절하게 조율하고 있다. 그런데 인권보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추가적으로 설립됨으로써 기존의 국가기관들의 인권보장 기능과 갈등 또는 충돌을 빚게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근거
국가인권위원회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전담 독립 국가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 인권시민단체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함께 어우러져 2001년 11월 25일 설립되었다. 유엔은 1946년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권장하였으며, 1993년 유엔 총회에서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을 채택하면서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본준칙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국내 인권시민단체가 인권기구 설립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고, 1998년 정부가 인권기구 설립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발표하면서 인권기구 설립 추진이 현실화되었다. 이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0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고,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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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성,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국가기관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백운조,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2.
박은홍,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보장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