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정책 공통] 1.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을 설명하시오, 2.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무역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무역정책	자료	5건
공통	1.(20)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을 설명하시오, 2.(10)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20)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을 설명하시오, 2.(10)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 설명
1)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해
2) 자유무역협정의 세계적 추이
3)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배경 및 현황
(1)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배경
(2)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4)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 설명
(1) 한.칠레 FTA
(2) 한.미국 FTA
(3) 한.EU FTA
(4) 한.아세안(ASEAN)FTA
(5) 한.싱가포르 FTA
(6) 한.인도 CEFA
(7) 한.캐나다 FTA
(8) 한.멕시코 FTA
(9) 한.일본 FTA
(10) 한.중국 FTA
5)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에 따른 효과 및 경제성장
(1) FTA로 인한 이익
(2) FTA로 인한 경쟁촉진 및 경제성장
2.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설명
1) 타력관세란
2) 탄력관세제도의 목적
3) 타력관세제도의 종류
(1) 덤핑방지관세
(2) 보복관세
(3) 긴급관세
(4) 조정관세
(5) 상계관세
(6) 물가평형관세
① 차액관세
② 활척관세
③ 계절관세
(7) 할당관세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WTO 출범 이후 지역무역협정이 확대․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WTO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중심으로 주요 교역대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추진 중에 있고 2004년 2월 최초로 한․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이 비준 체결된 바 있다. 2002년 당시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한국 최초의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다.

<중 략>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의 성취는 대외교역을 통해 가능하였던 전형적인 국가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GATT와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이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내 시장의 한계를 이겨내기 위해 다자간 무역을 통하여 시장확대를 도모했고, 그 결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대외개방의 최대 수해국인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WTO 체제를 중심으로 한 다자체제와 더불어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체제를 통한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중 략>

관세법 제12조의 2항에서는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보건, 환경보존,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산개발된 물품 중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당해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한 율의 범위내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물품의 세율, 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륵 되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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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근, 국제조세 이론과 실무, 광교이택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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