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15년 2학기 환경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비교)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환경법	자료	1건
C형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비교 설명하시오. (30점)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비교 설명하시오. (30점)

목차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비교 설명하시오.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환경정책기본법
2. 환경영향평가법

Ⅲ. 결 론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파일>
1. 환경정책기본법.hwp
2.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hwp
3. 주요 국가의 환경영향평가제도.hwp
4.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hwp
5.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국제적 조류.hwp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급속한 경제 및 국토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거 산업단지, 댐, 도로, 주택 부지 등 거점개발방식의 국토개발정책이 시행되고 이를 뒷받침하여 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 전국 곳곳에 대규모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등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성장 위주의 정책이 1970년대 후반까지 이어지면서 수도권 및 동남권 권역에 개발이 편중되어 인구증가, 지역 불균형 발전, 환경오염 등의 각종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1977년 「환경보전법」,「해양오염방지법」이 제정되는 등 정부 측면에서의 환경보호 정책이 시작되었다.
이에 본 과제물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며,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