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 변화, 재산상속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 상속, 임금,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 일반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18건
공통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4.5점)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 더보기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4.5점)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사촌동생 M이 모였다. (총 7.5점) 1) A의 상속재산은 총 얼마인가? (1.5점) 2) A의 법정상속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2점) 3)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각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4점) <문제 3> 임금,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란 무엇인가? (3점) <문제 4> 일반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4.5점) <문제 5>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가? (10.5점) 접기

소개글

2015년 2학기 3학년 생활법률 공통, 중간과제 참고자료입니다.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작성했으며 총 14페이지로 다양한 견해와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조금만 편집하시면 쉽게 분량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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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4.5점)
1) 신분 상의 변화
2) 재산 상의 변화
3)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변화
2.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사촌동생 M이 모였다. (총 7.5점)
1) A의 상속재산은 총 얼마인가? (1.5점)
2) A의 법정상속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2점)
3)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각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4점)
3. <문제 3> 임금,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란 무엇인가? (3점)
1) 임금
2) 법정근로시간
3) 연장근로
4) 휴일
5) 연차유급휴가
6) 해고
4. <문제 4> 일반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4.5점)
5. <문제 5>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가? (10.5점)
1) 사회보험의 특성
2) 공공부조의 특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법률을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들로 이루어진, 복잡하고 딱딱한 규정”으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법률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률에는 우리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상호간의 약속과 기준이 담겨 있다. 법률은 정의롭지만 법률의 이용이 반드시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즉, 법률적 지식이 있는 자들이 승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 체계이다.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인 법률은 반드시 숙지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생활법률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법적절차에 대해 어렵지 않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지금부터 다음 다섯 가지 항목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사촌동생 M이 모였다. 1) A의 상속재산은 총 얼마인가? 2) A의 법정상속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3)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각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문제 3> 임금,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란 무엇인가? <문제 4> 일반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문제 5>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

참고 자료

김엘림 저, 생활법률,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김상용, 김주수 저, 친족 상속법 (가족법), 법문사, 2013.
전용득, 생활법률, 형지사, 2013.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임채웅, 상속법 연구, 박영사, 2011.
백성기, 김동근 저, 민법총칙, 진원사, 2013.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