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와 경쟁 - 불공정거래행위 3가지 + 우월전략과 내쉬균형

과제정보

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산업구조와경쟁	자료	1건
공통	1.(20) 2010-2014년 사이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3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위반행위 내용과 조치내용을 설명하시오. 2.(10) 아래 표는 시장진입에 관한 게임의 보수행렬이다. 이 표를 이용하여 다음 ... 더보기 1.(20) 2010-2014년 사이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3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위반행위 내용과 조치내용을 설명하시오. 2.(10) 아래 표는 시장진입에 관한 게임의 보수행렬이다. 이 표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접기

소개글

1. 2010-2014년 사이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3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위반행위 내용과 조치내용을 설명하시오.
2. 아래 표는 시장진입에 관한 게임의 보수행렬이다. 이 표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이 게임에서 각 기업의 우월전략은? 이 게임의 내쉬(Nash)균형은? 이 게임에서 시장 진입에 성공하는 기업은?
2) 위 게임에서 기업 A는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에 정부로부터 20만큼의 보조금을 받지만, 기업 B는 시장진입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는다고 할 때 이러한 변화로 인해 게임의 보수행렬이 어떻게 바뀌는가? 새로운 게임에서 각 기업의 우월 전략은? 새로운 게임의 내쉬(Nash)균형은? 새로운 게임에서 시장진입에 성공하는 기업은?

목차

1. 2010-2014년 사이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3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위반행위 내용과 조치내용을 설명하시오.
1) 대구·경북 8개 레미콘 제조사의 공동의 거래 거절행위
① 위반행위 내용
② 조치내용
2) 독점 생산 의약품의 공급을 거절한 ㈜녹십자의 불공정행위
① 위반행위 내용
② 조치내용
3) 빌트인가전제품 판매대금의 미회수 위험을 알선·중개업체에게 전가한 LG전자㈜
① 위반행위 내용
② 조치내용

2. 아래 표는 시장진입에 관한 게임의 보수행렬이다. 이 표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이 게임에서 각 기업의 우월전략은? 이 게임의 내쉬(Nash)균형은? 이 게임에서 시장 진입에 성공하는 기업은?
2) 위 게임에서 기업 A는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에 정부로부터 20만큼의 보조금을 받지만, 기업 B는 시장진입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는다고 할 때 이러한 변화로 인해 게임의 보수행렬이 어떻게 바뀌는가? 새로운 게임에서 각 기업의 우월 전략은? 새로운 게임의 내쉬(Nash)균형은? 새로운 게임에서 시장진입에 성공하는 기업은?

본문내용

1) 대구·경북 8개 레미콘 제조사의 공동의 거래 거절행위
① 위반행위 내용
㈜동양은 경북 경산시 압량면 소재 B농업법인이 발주한 돈사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A건설사에게 레미콘을 공급했으나, A건설사의 대표자가 2012년 1월 초순경 레미콘 대금 일부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잠적하자, 발주자에게 미지급 레미콘 대금 전액의 대납을 요구하였다. 이에 발주자인 B농업법인은 연대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는 레미콘 대금을 변제할 수 있으나, 초과 금액은 변제할 법적 책임이 없음을 이유로 레미콘 대금 대납을 거절하였다. ㈜동양은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고, 공사현장에 자신을 대신해 레미콘을 공급할 수 있는 거리에 소재한 한일시멘트㈜ 등 대구 동부 및 경산지역에 소재한 다른 7개 레미콘 제조사의 영업담당 임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B농업법인의 레미콘 공급 요청 시 공급을 거절하도록 연락을 취한 뒤, 다시 상기회사의 실무자회의를 개최해 B농업법인이 레미콘 공급을 요청하더라도 거절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레미콘은 응결이 빨라 출하부터 공사현장 타설까지 최대 9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야 하며, 8개 레미콘 제조사는 관련시장인 대구 동부 및 경산지역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합계가 95.2%(2011년도 말 연간 레미콘 출하량 기준)에 이르는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었다. ㈜동양의 협조요청을 받은 7개 레미콘 제조사들은, 공사차질을 우려한 B농업법인이 레미콘 공급을 받기 위해 통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현금 선결제 방식으로 레미콘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동양의 레미콘 대금 미수채권을 해결해야 레미콘 공급이 가능하다는 등의 사유로 레미콘 공급을 거절하였다. B영농법인은 ㈜동양 등 대구 동부 및 경산지역 8개 레미콘 제조사에 비해 레미콘 운송시간이 2배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에 소재한 경북 청도군 지역 레미콘 제조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레미콘을 다시 공급받을 때까지 공사가 중단돼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양돈 출하시기 지연 등으로 사업 활동에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