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경제 중간과제 B형 시장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4건
B형	시장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시장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3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고전경제학에서의 시장의 역할
2, 시장의 실패
3, 정부의 실패
4, 신자유주의의 대두와 천민자본주의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시장과 정부의 관계에 대한 관점은 여러 경제 현상에 대하여 시장에 대하여
정부(국가)가 어느 정도 관여하는가에 대한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고전경제학에서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해 주는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으로 인하여 시장은 스스로의 조절기능이 있으므로, 외부의 개입은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개인의 이기심에 바탕을 둔 시민사회에서의 경제적 행위가 결국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지전능한 조물주가 마치 배후에서 조종한 것과 같은 경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손'에 비유한 것이다.
이 같은 시장 기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오늘날까지도 주류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금과옥조처럼 새겨져 있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18세기 당시 정부의 간섭이 심했던 중상주의를 비판하며 자유방임주의를 주창한 도덕철학자의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움직이는 만능일까 에는 의견이 갈린다. <국부론>이 나온 지 250년 가까이 흐르면서 경제규모는 엄청나게 커졌고 국제무역이란 역학관계도 훨씬 복잡해졌다. 때론 인간의 이기심도 합리를 넘어 비양심적으로 변질된다. 이른바 담합은 왜곡된 이기심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시장의 기능과 한계 그리고 역할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본론

1, 고전경제학에서의 시장의 역할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푸줏간 주인, 술도가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 덕분이다. 우리는 그들의
박애심이 아니라 자기애에 호소하며,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만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뿐이다.” 아담 스미스

경제학의 시조인 아담 스미스는 사람들의 행동을 조절하는 두 가지 기구를 이기심과 가격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기심과 가격에 의해 사람들의 행동이 조절되어 시장기구가 작동하는 것을‘보이지 않는 손 ’에 비유하였다. 소비자들은 가능하면 소비에서 얻는 만족감은 크게 가격이나 비용을 적게 지불하고 싶어 한다. 소비자들은 상품의 소비에서 얻는 만족과 자신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을 비교하여 최소한 자신이 지불하는 가격보다 만족이 더 커야 상품을 구매하려고 한다.

참고 자료

생활 속의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 2014
경제학원론 이준구 이창용 문우사 2014
맨큐의경제학 그레고리 맨큐
새뮤얼슨의 경제학하권-거시경제학 폴 새뮤얼슨·윌리엄 노드하우스著 유비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