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중간시험과제물 C형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3건
C형	시장경제에서 정보가 갖는 의미를 논하시오(30점). 시장경제에서 정보가 갖는 의미를 논하시오(30점).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중간시험과제물 C형 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거두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시장경제의 주체
2,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
3, 시장 경제의 한계
1) 시장의 실패
2) 정부의 실패
4, 자본의 시대 정보의 역할

III. 결론: 시장경제의 이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

시장경제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개념은 상반된 의미로 통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마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오랫동안 시장경제 체제에서 희소한 자원으로부터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
하며 효율성은 전가의 보도처럼 중요시되어 왔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시민의 복리민복 즉 복지라는 관점에서 희소한 자원의 활용 혜택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형평성 또한 중요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 현재에도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많은 나라들은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사실 ‘무엇이 공정한 분배인가’라는 질문에는 가치 기준에 따라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 방식은 형평성은 몰라도 효율성만큼은 어느 정도 보장해 준다. 그런데 시장 경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같은 불평등한 소득 분배 구조 역시 장기적으로 시장 경제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소득의 분배를 시장에만 전적으로 맡겨 둔다면,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와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보다 많은 소득을 분배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부의 편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이것은 사회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오히려 시장 경제를 위협할 수도 있다. 흥미로운 것은 형평성이라는 원칙의 주요 대상이 되는 복지수혜자들에게도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복지시책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진 (복지)수혜자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반면, 최근 부천 세 자매 자살 사건이나 빈곤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보듯 국가가 제공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알지도 활용하지도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3, 시장 경제의 한계

시장 경제 체제의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 번째로는 빈부 격차의 심화를 들 수 있다.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는 형평성의 달성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경제적 자원의 편중된 분배가 나타나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경향이 많다.

참고 자료

생활 속의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 2014
경제학원론 이준구 이창용 문우사 2014
맨큐의경제학 그레고리 맨큐
새뮤얼슨의 경제학하권-거시경제학 폴 새뮤얼슨·윌리엄 노드하우스著 유비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