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공통]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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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행정학과 | 학년 | 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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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한국정부론 | 자료 | 6건 |
공통 |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함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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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한국정부론 공통]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Ⅱ. 본론
1. 정부의 개념
1) 정부의 개념
2) 정부의 역할과 기능
3) 정부의 본질적 특성
2.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 시장실패의 개념
2) 정부실패의 개념
3.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
1) 작은 정부의 개념
(1) 개념
(2) 정부의 시장개입
(3) 작은 정부의 요구
2) 큰 정부의 개념
(1) 개념
(2) 시장실패의 배경
(3) 정부개입의 당위성
3) 논쟁의 핵심
4.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
1)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의 근거
(1) 작은 정부론 찬성 논거
(2) 큰 정부론 반대 논거
2)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
(1) 정부의 규모
(2) 정부의 역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1. 정부의 개념
1) 정부의 개념
정부에 대한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넓은 의미의 정부와 좁은 의미의 정부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넓은 의미의 정부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함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Government)을 의미하기도 하고, 국가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좁은 의미의 정부는 사법부와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the executive)를 의미한다. 가장 좁은 의미의 정부는 또한 내각(cabinet)을 지칭하기도 한다. 정부는 보통 국민과의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에서 권력을 행사하기만 하는 기관은 아니다.
<중 략>
3.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
1) 작은 정부
(1) 개념
작은 정부론은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자유방임주의(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경제사상 및 정책)에 기초한다. 즉 모든 경제를 정부가 간섭하지 말고 민간(개인 및 기업)에 맡기라는 것이다. 아담스미스(국부론)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모든 경제가 잘 해결된다는 논리가 이론적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독과점/공공재생산의 어려움/환경오염/위법탈법행위 등과 같은 시장의 실패로 큰 정부론이 등장한다.
(2) 정부의 시장개입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을 실시하였다.
<중 략>
4.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
1)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의 근거
(1) 작은 정부론 찬성 논거
작은 정부론은 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한 주장이다. 정부는 공공재의 생산자로 시민은 공공재의 소비자로 규정하고, 공공부분을 시장 경제화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입장이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가 민간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비효율성과 불공정성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 혁신을 통해 정부의 규제 범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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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2009) 쿠오 바디스 한국경제, 푸른숲
정정길 외(2006) 작은 정부론, 미래한국재단
김동기(2003) 지방분권화 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법문사
김태룡(2003) 한국의 정부개혁, 집문당
김규정(2008) 행정학개론, 법문사
조주행(2007) 행정이론, 인간사랑
최병선(2005) 정부규제론, 법문사
심경섭 외(2009) 경제학입문, 박영사
이영환(2008) 미시경제학, 율곡출판사
주한광(2007) 경제학원론, 다우문화사
정승건, 한국의 행정개혁-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1999
작은 정부론: 작은 정부의 성과와 과제, 미래한국재단, 2006
박종민, 왕재선, 큰 정부 대 작은 정부-문화론적 설명, 한국행정학보, 2008
정석구, 연중기획 함께 넘자, 정부살림 확대냐 축소냐 큰 정부-작은 정부 논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