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 B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등급판정,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의료사회사업론	자료	5건
B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등급판정,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30점)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등급판정,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30점)

소개글

[방통대 환경보건학과 2학년 의료사회사업론 B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등급판정, 개선방안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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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통대 환경보건학과 2학년 의료사회사업론 B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등급판정,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1) 개념과 발전과정
2) 필요성과 기대효과
3) 특성
(1)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2)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3)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4) 노인중심의 급여
4) 보험료 징수 및 재원조달
(1) 보험료 징수
(2) 재원조달 방식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정신청과 등급판정
1) 인정신청
2) 등급판정
(1) 장기 요양 등급
(2) 장기 요양 등급 판정위원회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1) 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2) 급여의 종류
3) 급여의 제한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방안
1) 급여대상자 측면
2) 급여의 내용 측면
3) 시설 및 인력 확보 측면
4) 관리주체 측면
5. 외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제언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1) 개념과 발전과정
(1)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해 2007년 4월 27일 제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중 략>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정신청과 등급판정
1) 인정신청
(1)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 등으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이어야 하며 심의에 통과하면 수급자가 된다.
(2)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중 략>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방안
1) 급여대상자 측면
제도 설계과정에서 급여의 지급대상에 대한 논의를 보면 가장 큰 이슈였던 것이 노인계층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장애인, 희귀병 환자도 포함할 것 인가였다. 최종적으로는 65세 이상을 근간으로 하되 노인성질병을 가진 64세 미만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장애인이나 희귀병 환자에 대한 장기적인 보호서비스는 별도의 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 결과 현재 별도의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07) 2007년 노인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07) 노인장기요양법 : 대안
보건복지부(2007)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
보건복지부(2006)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수발인정 서비스지원 세부매뉴얼
선우 덕(2007) 1차 시범사업의 총괄평가 내용, 보건복지포럼 제120호
장병원(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정책의 방향과 기본문제, 노인복지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공적노인요양보장기획단(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2005)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개발연구, 보건복지부
KDI FOCUS,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008
고문선,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시립대학원, 2002
최병호 외,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2003
차흥봉, 노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현황 및 전망, 서울시니어스연구원, 2005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정책경영대학원,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2008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중앙일보 4월 3일자 기사 위드뉴스 4월 3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