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C형]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대해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6건
C형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소개글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C형]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C형]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대해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권의 개념과 성격
1) 개념
2) 성격
(1) 헌법 측면에서의 성격
(2) 인권 측면에서의 성격
2. 사회권을 둘러싼 논쟁
1) 전형적인 이분법의 논거
2) 이분법에 도전하는 논거
3) 양자의 조화
3.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
1) 국가의 의무 원칙
(1) 림버그 원칙
(2)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2) 법적 권리와 국가의 의무이행
(1)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와 국가의 의무이행
(2) 법적 권리와 국가의 의무이행
3) 헌법상의 명시된 국가의 의무
(1) 바이마르 헌법
(2) 대한민국 헌법
4.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과 한국의 사회권 규약
1)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2) 한국과 사회권 규약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사회권의 개념과 성격
1) 개념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즉,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하는 권리로 사회권, 사회권적 수익권, 생활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1) 사회권적 기본권의 의의 :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과 최저한의 생활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2) 최초의 사회권 : 사회권적 기본권(생존권)을 세계 최초로 규정한 국가는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다.


<중 략>


2. 사회권을 둘러싼 논쟁
사회권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불간섭을 요구하는 자유권과 달리 국가의 급부를 요구할 권리라는 점에서 자유권과는 구별되어 왔다. 그러나 인권법학의 발전은 자유권과 사회권 간에는 아무런 근본적인 구별이 없으며 서로 밀접히 연관된다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1) 전형적인 이분법의 논거
전통적으로 자유권을 사회권과 구분하는 요소들은 다음 표와 같다. 이중 몇 가지 대표적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자.


<중 략>


3.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
1) 국가의 의무 원칙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를 중심으로 국제인권법의 전문가들은 국가의 어떤 행위가 사회권 침해이며, 사회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침해 시에 어떤 구제를 제공해야 하는지 등을 상세히 정리했다. 그 결과가 1986년 림버그 원칙(Limburg Principles)이고 10년 후에 다시 모여 더욱 구체화한 결과가 1997년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Maastricht Gudelines)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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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경(2010) 소법전, 법전출판사
허영(2007) 한국헌법론, 박영사
권영성(2001) 헌법학 원론, 법문사
김철수(2001) 헌법학 개론, 박영사
박용상(2003) 표현의 자유, 현암사
황남기(2006) 헌법, 찬글
홍성방(2003) 헌법∥, 현암사
김철수(2008) 헌법학개론, 박영사
안경환(2006) 인권교육용어집
임재홍ㆍ류은숙ㆍ염형국 공저(2013)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송기춘(2006)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태호(2007) 기본권보호의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논집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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