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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사회] 현대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과 사회의 모습은 어떠하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성장없는 번영, 조용한 전환, 타자를 위한 경제는 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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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0
최종 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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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인간과사회 자료 20건
A형
현대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과 사회의 모습은 어떠하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본 후, 이를 극복하고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지 논하시오(30점).

소개글

인간과 사회 레포트 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태자원의 파괴라는 문제를 포스코에 의한 환경오염과 현대기아자동차를 바라보는 국내 방송3사의 언론 불투명성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성장없는 번영이라는 책에서는 생태부채는 금융부채와 같이 위험한 존재라고 설명한 점과 타자를 위한 경제는 있다라는 책에서 사논 노동자들의 혁명, 조용한 전환에서 청년고용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제권력을 적나라하게 묘사했습니다.

조금은 비판적이고 강렬한 의견표출이 1학년 다운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사회문제의 시작(경제성장과 복지의 딜레마)
2. 정부의 역할(환경정책의 결정)
3. 경제성장과 번영
4. 언론과 경제권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는데,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보다 훨씬 많은 양의 자동차 배기가스를 마셔야 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질문자체가 이기적인 생각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태부채적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위 질문은 아주 의미 있다.
자동차세금은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 청정자연이 공동자산이라면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청정자연의 가치를 책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개인의 자산인 자연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면서도, 자연의 경관을 감상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정도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중 략>

<성장없는 번영>에서는 경제성장이 인간이 살고 있는 자연환경과 한정된 자원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생태부채는 금융부채 만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이다. 다만, 자본주의 무한경쟁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교육을 오랫동안 받아왔고, 금융부채가 커지면 국가에 어떤 위험요소가 도사리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태부채보다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할 뿐이다.

<중 략>

하버마스는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상호작용하는 민주주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언론의 국가와 기업으로부터의 독립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사는 객관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보도를 양산하고 있고,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청년담론이 잘 묘사된, 후쿠시마 미노리의 <조용한 전환>에서는 일본 청년층의 고용문제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2005년에 후생노동부가 조직한 ‘청년들의 인간력 높이기 위한 국민회의’ 프로젝트는 고용문제는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 떠넘기기 위함이라는 주장을 했다.

참고 자료

팀 잭슨, <성장없는 번영>, 착한책가게, 2015
후쿠시마 미노리, <조용한 전환>, 교육공동체벗, 2015
J. K. 깁슨-그레이엄, <타자를 위한 경제는 있다>, 2014
최광,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 2009
뉴스타파 웹 사이트 <http://welcome.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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