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의 종류와 절차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의 종류와 절차를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무업무평가란
2. 정부업무평가 종류 및 절차
1) 중앙행정기관평가
2) 지방자치단체평가
3) 공공기관평가
3. 정부업무평가 문제점
4. 정부업무평가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국민의 요구도 다양화 · 복잡화되면서 그에 따라 정부의 역할과 사업도 증가되어 왔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부의 사업이나 국민의 이해를 가져오는 정책들이 과연 목적과 수단이 적절한지, 시행과정은 효율적인지, 집행결과 도달하려는 목표는 실현되었는지 등의 분석을 통해 정부부문의 경쟁력과 국가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할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증가된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정부정책은 그 과정에 대하여 평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결과를 정책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책 평가란 정책의 내용과 집행 및 그 영향 등을 추정하거나 평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이 정책을 평가해 보는 것은 하나의 정책이 국민의 요구에 얼마만큼이나 부응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 국가가 주요한 정책이나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나 사후 성과를 평가하지 아니한다면, 그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곤란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문에서는 정책평가인 정부업무평가의 개념과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정부업무평가란
정부업무평가란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역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행하는 정책과 활동을 평가하는 제도로 평가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정부업무평가제도는 그 대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평가, 지방자치단체평가, 공공기관평가로 구분된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선택하거나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정부 정책 등에 대하여 그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 · 분석 ·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부업무 등에 반영(환류)하는 활동이다.

참고 자료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2002), 『정부업무평가 백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행정학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오제세(2005), 『정부업무평가 현황과 개선방안』, 대한민국국회
황혜신(2014), 『정부업무평가와 감사의 연계방안』, 한국행정연구원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http://www.evaluati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