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E형] 아동인권의 주요쟁점에 대해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5건
E형	아동인권의 주요쟁점에 대해 논하시오. (30점) 아동인권의 주요쟁점에 대해 논하시오. (30점)

소개글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E형] 아동인권의 주요쟁점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E형] 아동인권의 주요쟁점에 대해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의 지위와 아동인권
1) 아동의 지위
2) 아동인권의 개념
2. 아동에 대한 국제인권기준
1) 제네바선언
2) 세계 인권선언
3) 유엔 아동권리 선언
4) 국제인권규약(A, B규약)
5)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3. 우리나라 아동인권의 현실과 주요 쟁점
1) 아동인권 이념의 발달과 현실
(1) 아동인권 이념의 발달
(2) 아동인권의 현실
2) 아동인권의 주요쟁점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주요 권고 내용
(2) 아동인권의 주요쟁점
① 유보조항의 철회
② 체벌
③ 폭력‧학대‧착취로부터 보호
④ 아동의 의사표시권
(3) 국제인권기준의 적용 및 해석의 한계
4.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1) 국가적 아동권리기구의 마련
2) 정확한 통계의 확보
3) 체계적인 모니터 활동
4) 아동권리교육의 실시
5) 아동관련 민간단체 육성
6) 아동 관련법의 개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아동의 지위와 아동권리
1) 아동의 지위
아동의 지위는 역사상 크게 세 번의 변화를 겪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첫 번째는 어른에 대한 사회적 약자로서의 위치를 오랫동안 감수해 오던 중, 17-18세기에 이르러 유럽의 계몽사상 등을 배경으로 한 아동의 발견이 있은 후 보호와 예찬의 존재로 변화한 것이다. 두 번째 변화는 제1차 세계대전 후 극심한 혼란 속에서 아동에 관한 권리선언과 국제 아동의 해 설정 등 아동의 권리선언 단계에 이르러 많은 관심과 각성을 촉구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선언적 수준의 변화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매우 미흡하였다.


<중 략>


3) 유엔 아동권리 선언
1924년의 제네바 선언과 1948년 유엔에서 개정․선포한 제네바 선언을 기초로 1959년 우엔 아동권리 선언이 선포되었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전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의 권리보장과 이를 위한 각 국가의 각성과 노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는 아동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최선이익을 실현하겠다는 국제적 의지의 표현이었다. 여기에는 모든 아동들은 권리적 존재라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고,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아동의 복지권이 강조되고 있다. 아동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보내며 그 자신과 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함을 이 선언은 요청한다.(구체적인 명시가 포함됨)
① 인종, 종교, 태생 또는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②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발달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


<중 략>


(2) 아동인권의 주요쟁점
한국정부는 1991년에 11월에 협약에 가입했고, 1994년에 최초보고서를 2000년에 2차 정부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했다. 3차 보고서는 2008년 10월에 제출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두 차례의 한국정부보고서 심사를 통해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① 유보조항의 철회
유보조항(① 9조3항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면접교섭권 보장, ② 21조 a항 공인된 기관에 의한 아동입양 허가 절차, ③ 40조 2-b-v항 아동의 상소권 보장)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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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2007) 인권법, 아카넷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2011
박찬운(2012)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표갑수(2012)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
성영혜 외(2010) 아동복지, 동문사
윤혜미 외(2009) 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
김정래(2008) 아동권리 향연, 교육 과학사
오정수, 장인협(2005) 아동․청소년 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최보연(2009) 국제법상 아동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김의영(2003) 아동인권 증진의 실천에 관한 연구, 대구과학대학
배경내(2003) 한국 사회와 아동 인권의 현실, 교육비평
이양희(2001) 국제개발협력과 아동의 인권, 한국국제협력단 ODA연구실
민진홍(2011) 아동인권 관련 국제조약이 국내 아동복지제도에 미친 영향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세계 아동현황 보고서, 2005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정 자문위원회, human.kerine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