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주식회사법 3학년2학기 중간과제물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1건
E형	교재 제6장에서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7점) 2. 법적 쟁점(6점) 3. 법원의 판단(7점) 4. 자신의 의견(10점) 판례는 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에서 ... 교재 제6장에서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7점) 2. 법적 쟁점(6점) 3. 법원의 판단(7점) 4. 자신의 의견(10점) 판례는 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에서 찾으시오.

목차

1. 사실관계(7점)
2. 법적 쟁점(6점)
3. 법원의 판단(7점)
4. 자신의 의견(10점)

본문내용

(1) 사실관계 :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사실판단을 하지 않으므로 이 판례에서는 사실 관계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亡 김진서의 처인 당시 現 대표이사 정덕녀가 대표이사의 절차를 밟는 문서작성에 포함이 된 것이며, 두 번째, 나머지 대표이사들의 급작스러운 피신 때문에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고 위임한 사항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쟁점 :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 2441 판결에서는 의결권 위임에 의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있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쟁점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적법하게 개최된 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서면 결의는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도 허용되지 않는 다는 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게 되었으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glaw.scourt.go.kr
판례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