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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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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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세상읽기와논술 | 자료 | 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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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
2. 영화나 드라마, 연극이나 연주회 등 최근에 본 예술작품들 ...
1.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
2. 영화나 드라마, 연극이나 연주회 등 최근에 본 예술작품들 중 가장 인상이 깊었던 작품 하나를 택해 감상문 또는 비평문을 작성해보시오. |
목차
Ⅰ. 서론Ⅱ.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
1. 이명박 정부 출범과 남북관계
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특징
Ⅲ.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현안
1. 남북 경제 협력
2. 북한의 대남 안보위협
3.북한의 인권문제
Ⅳ. 남북관계 발전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남북한 관계의 경색국면이 장시간 지속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정세는 물론, 동북아의 질서도 요동치고 있다. 정권교체시마다 이전 대북정책이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극에서 극으로 이동하는 단절적 양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것은 한반도의 불확실성과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 등을 고려했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대북정책의 일관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10년 만에 여야정권교체를 이룬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25일 공식 출범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대북 투자를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후 3000달러로 끌어올린다는 ‘비핵·개방·3000’의 대북정책을 천명하였다. 이는 10년만의 정권교체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일관된 대북포용정책 실행과 차별성을 강조하는 변화된 대북정책의 기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극과 극의 변화는 지난 10년 동안 유지되어오던 남북관계의 발전 속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주었다.
그러면 본론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보도록 한다.
Ⅱ.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
1. 이명박 정부 출범과 남북관계
이명박 정부는 과거 진보정권 10년간 대북 포용정책이 근본적인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는 2008년 3월 26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존재부정으로 나타나고, 북측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남북기본합의서를 들고 나옴으로써 남북관계는 경색되기 시작했다. 북한은 곧이어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로 표현하며 각료를 포함하여 무차별적인 대남비난과 선동공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발생한 금강산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본격적인 경색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이런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대두되면서 남북관계가 요동치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6864&cid=43667&categoryId=43667김정일 이후의 한반도, 서상목, 북코리아, 2004.10.15
주식회사 대한민국 다가올 10년을 말한다, 삼정KPMG경제연구원, 원앤원북스, 2011.06.10
남북관계의 현황과 과제에 따른 발전방향 :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를 중심으로, 하영애(경희대학교), 윤황(선문대학교), 평화학연구 제12권 제3호(2011년 9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 주요쟁점과 추진방향, 성경륭(한림대학교), 윤황(선문대학교), 평화학연구 제9권 제2호(2008년 8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박상익(동극대학교), 조선대학교 군사발전연구 제6권 제1호 통권 제6호(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