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영상학과 공통] 1. 다양한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개인자유의 침해를 막을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미디어영상학과, 보건환경학과, 문화교양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	자료	17건
공통	다음의 2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A4용지 5장 정도로 작성하시오. (30점 만점) 1. 다양한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개인자유의 침해를 막을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시오. 2. 정보사회에서 집... 더보기 다음의 2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A4용지 5장 정도로 작성하시오. (30점 만점) 1. 다양한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개인자유의 침해를 막을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시오. 2. 정보사회에서 집단지성이 발휘된 사례를 살펴보고 집단지성이 지닌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분석해 보시오. 접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생활의 비밀 보호영역
1) 사생활의 비밀 영역
2) 사생활의 자유 영역
3) 개인정보의 보호 영역
2. 자유권
3. 자유적 기본권의 정의
4. 다양한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1) 위치기반서비스에서 사생활 보호
2) 영상보도에서의 초상권
3) 카메라폰에 의한 사생활 침해
4) 드론의 사생활 침범
5. 다양한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관련 법
1) 통신비밀 보호법
2) 개인정보보호법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다양한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
1) 애플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논란 사례
2) 초상권 침해 사례
3) 카메라폰의 오남용 사례
4) 드론의 사생활 침범 사례
7. 개인자유의 침해를 막을 방안
1) 법제화를 통한 개인자유 보호
2) 영상보도에 있어 초상권 관련 영상구성과정에 있어 신중하고 책임있는 촬영과 편집
3) 카메라폰에 의한 사생활 침해 대책방안
4) 드론관련 법제의 정비 필요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망원렌즈와 인터넷 등 정보기기 기술의 발달에 따라 타인의 사생활 탐색이 이전보다 쉬워지면서 명예나 사생활 침해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는 실제 사건들은 종전까지 명예훼손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언론 보도로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소송 제기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공적 인물이라면 명예훼손 법리로는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취재 과정에서의 ‘사생활 침해’를 피해 법리로 함께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 ‘프라이버시’는 미국에서 생성된 개념으로 “홀로 있을 권리(the right to be alone)”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독일에서는 개인의 명예, 인격상, 사적 영역 등을 침해하는 것을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대체로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미국의 프라이버시와 비슷한 영역을 보호하고 있다. 일반적 인격권의 구체적인 보호법익은 사생활의 영역, 명예, 성명, 초상, 사적인 정보 등과 같이 인격과 관련을 맺는 모든 이익에 대한 권리를 지칭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다양한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개인자유의 침해를 막을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겠다.

<중 략>

이동성과 정보력이 강조되는 현대인들에게 무선 인터넷은 아주 유용하다. 또한 무선 인터넷만큼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상품도 드물 것이다. 그러나 무선 인터넷은 유선 인터넷과 달리 화면, 컨텐츠 등에 한계가 많아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느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무선 인터넷 서비스 가운데 사용자의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기업들에게 높은 수익을 가져다줄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빈번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유망 품목이 바로 위치기반 서비스 LBS(Location- Based Service)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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