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2016년 3월 3일에 A(주소: 서울시 동작구)는 친구 B(주소: 서울시 도봉구)에게 변제기를 2016년 3월 30일로 정하고 무이자로 현금 2억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B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서 기다리다 지친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 최초 등록일
- 2016.03.21
- 최종 저작일
-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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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4학년 |
과목명 |
소송과강제집행 |
자료 |
3건
|
공통 |
2016년 3월 3일에 A(주소: 서울시 동작구)는 친구 B(주소: 서울시 도봉구)에게 변제기를 2016년 3월 30일로 정하고 무이자로 현금 2억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B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서 기다리다 ... 더보기
2016년 3월 3일에 A(주소: 서울시 동작구)는 친구 B(주소: 서울시 도봉구)에게 변제기를 2016년 3월 30일로 정하고 무이자로 현금 2억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B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서 기다리다 지친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① A는 빌려준 돈 2억원 전부가 아닌, 그 가운데 1억원만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10점)
② A가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원은 어디인가? 모두 검토하라.(10점)
③ 위 사건은 관할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와 “합의부” 가운데 어느 쪽이 담당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10점)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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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송과 강제집행 관련 과제물 작성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핵심 위주로 적었으며, 참고문헌 별도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교재가 따로 없어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학우들이 많은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I. 문제 ①: 일부청구 여부 및 근거
1. 일부청구의 의의
2. 일부청구 긍정; 처분권주의
3. 잔부청구
4. 소결
Ⅱ. 문제 ②: A가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원
1. 재판적(裁判籍, Gerichtsstand)의 의의
2. 보통재판적
3. 특별재판적
4. 소결
III. 문제 ②: 단독판사와 합의부
1. 대물관할(對物管轄, Subject-matter jurisdiction)
2. 합의부 관할과 단독판사 관할사건
3. 소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일부청구의 의의
일부청구란, 금전 기타 대체물과 같은 가분적 채권의 일부를 소송상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원고가 금전 등의 이행청구에 있어서 기본 이행청구의 일부만을 소송상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청구에 관한 통설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적법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아래에서는 처분권주의에 근거한 일부청구 긍정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 일부청구 긍정; 처분권주의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는 ‘소송의 개시’, ‘심판범위의 특정’, ‘소송의 종결’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인정하고 당사자의 처분에 맡기는 주의를 의미한다. 처분권주의는 민사소송의 원칙이며, 사적자치의 원칙이 표현된 것이다. 소송의 대상 및 범위는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특정되는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의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3조)
3. 잔부청구
일부청구에 관한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잔부에 관해 추가청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기판력의 효력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참고 자료
김홍엽, 박영사, 민사집행법 2015
이병태, 법문북스, 법률용어사전, 2011
두산백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