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3) 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을 비교하여 논하고, 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들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각 법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청소년교육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청소년육성제도론	자료	19건
공통	1) 학교교육 정책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을 비교하여 논한 후, 2) 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들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정의)하는지를 각 법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서술하시오. 1) 학교교육 정책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을 비교하여 논한 후, 2) 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들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정의)하는지를 각 법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청소년의 개념
3. 학교교육의 개념
4. 학교교육의 특징과 현황
5. 청소년육성정책의 개념
6. 청소년육성정책의 특징과 현황
7. 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을 비교
8. 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에서의 청소년 규정
9. 결론
10.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청소년인구는 전체인구의 23.1%에 해당되는 10,872천명이지만 앞으로는 서서히 감소하여 2030년에는 더욱 낮아져 13.2%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국가인적자원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인구의 감소는 저 출산 고령화에 의한 것으로 저출산의 문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교육비의 증가 등 자녀를 낳아 키우는 주변 사회여건, 다시 말해 청소년관련 정책의 부재라고 까지 일컬어지고 있고 있으므로 앞으로 닥쳐올 글로벌미래 사회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핵심 인적자원인 청소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입장으로 볼때는 사춘기를 지내면서 이성적으로 예민하고 자아가 성숙되는 중요한 시기로 모든 사회적 제측면이 청소년 문제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다방면에 대한 연구 대책의 책무가 있다할 것이다.
그런데 그 동안의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은 근래에 와서 관심의 틀이 잡히기 시작했을 뿐 과거에는 산업사회로의 이행을 겪으면서 심각하게 대두된 사회적․개인적 정체감의 상실내지 혼란에서 비롯된 많은 사회문제들에 직면․대처하기 위한 문제청소년들에 대한 격리 내지는 교화를 중심으로 하는 단기적․규제적․산발적인 처방수준에 머무르는 정책이었던 것이다.
그나마 국가차원에서 지난 1987년에 「청소년 육성법」을 제정하고 이를 다시 「청소년 기본법」으로 개정하는 동시에 「청소년 활동진흥법」등으로 확대하여 관계법규를 제정한데 이어 2003년도에는 국가청소년 업무를 문화관광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하고 확대 개편하여 전문화 시킨 것은 다행스러운 일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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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토론회. 한국청소년개발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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