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공통]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부동산법제	자료	6건
공통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입법배경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입법과정
2.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1)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적용범위
2)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대항력
3)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4)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
5)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
6)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임대차기간 및 임대차 갱신요구권
7)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강행규정
3.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1) 적용범위의 한계
2) 형평성의 문제
3) 대항력 요건과 공시제도
4) 임대차기간 및 계약갱신권 행사
5) 권리금 인정과 범위
6) 판매수수료매장의 임대차
4.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
1) 적용범위 설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2) 대항력요건의 정비와 공시제도의 개선
3) 임대차기간 및 계약갱신권 행사의 완화
4) 권리금의 인정과 범위 설정
5) 판매수수료매장의 임대차 보호
6) 임대차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운영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모든 사람을 평등한 인격체로 보는 입장에서는 계약활동의 자유와 소유권의 절대성만 보장된다면 재화의 분배가 균형적으로 유지․발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상호 공통된 관념적 사고와 개별적인 인격성과 공동체 속에서의 사회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권리와 의무로 묶여져 있다. 이에 따라 현대사회에서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할 수 있게 하여 이를 상대적인 권리로 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 관계에서도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조화시켜 상호 법익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임대차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인 이 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입법배경
입법당시의 현실을 살펴보면 상가건물은 대부분의 경우, 신축할 당시부터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과다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고액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IMF를 거치면서 임대인들은 대거 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근래 저금리 시대를 맞이하면서 임대인들은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낮게 설정하는 대신에 고액의 월세로 전환하여 상가임차인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사태가 대두하고 있다. 특히 상가건물을 임차한 영세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각종 시설투자를 하거나 일정한 권리금을 지급하고 입주를 하게 되는데, 임대차 존속기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의 연장을 거절할 경우에는 시설투자비를 포기하고 목적물인 상가를 반환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는 결국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주택이나 겸용건물을 제외한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 현행 민법전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대부분 사적자치의 원칙 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영규(2010). 부동산사법. 부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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