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E형]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라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재무행정론	자료	3건
E형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라.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재정이란
2. 지방재정의 중요성
3.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
4.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
1) 지방세 체납의 문제점
2) 세외수입의 문제점
3) 지방교부세의 문제점
4) 국고보조금의 문제점
5.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개선방안
1) 지방세 제도의 개선방안
2) 세외수입의 증대방안
3) 지방교부세의 개선방안
4)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방안
5) 예산낭비 동기부여 제도적 장치 마련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재정(財政, public finance, government finance)이라는 용어는 중세기 라틴어에서 비롯되어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나 점차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면서 공공기관의 자금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연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물적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ㆍ사용하는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권력에 의거 재원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즉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달지출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지방재정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가적 시책의 지방적 구현과도 밀접히 연관된다. 지방예산의 편성과 운영은 자치단체 재정활동의 구체적 표현으로 그 내용과 절차는 바로 자치단체의 수준과 국가발전에의 기여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기본목표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고장을 가꾸어 나감으로써 자치행정목표를 수행하는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재정(local public finance)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 및 과정이며, 관할 구역내 주민들의 공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행하는 재원의 동원과 관리 및 배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에서 공적인 욕구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관리하고, 정책목적과 합치되도록 지출하는 일련의 경제행위를 의미한다.
국가 재정은 그 목표를 경제 전체적인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 소득재분배,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두고 있는데 비하여 지방재정은 지역주민의 욕구 충족, 지역경제 개발, 복지증진 등에 그 목표가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은 다양성, 의존성, 지역성, 응익성 등이 그 특징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참고 자료

노화준(2005). 정책분석론. 박영사.
강인재 외(2011).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강대오(2006). 지방자치와 재정. 한국학술정보.
김정완(2009). 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대영 문화사.
연가연(2003). 지방재정의 구조와 변화추이. 보건복지포럼.
문병근 외(2000).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 분석. 경제학논집.
장 경(2009). 한국 지방 재정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태일 외(200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수평적 재정 형평화 효과. 한국지방재정논집.
김선엽(1998).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형평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