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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D형] 일본의 전후 3대 경제개혁

레포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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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3.29
최종 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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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경제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동아시아경제론 자료 1건
D형
일본의 전후 3대 경제개혁
(교재 85~93쪽 참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본의 전후 3대 경제개혁의 배경
2. 일본의 전후 3대 경제개혁의 내용
1) 일본의 전후 재벌개혁
2) 일본의 전후 농지개혁
3) 일본의 전후 노동개혁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의 일본경제는 경제복구를 위한 기반시설이 파괴되어 경제 회생에 상당한 기간의 소요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미군정에 의한 경제민주화정책과 안정화정책을 통하여 경제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전후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킴으로써 고도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기반 위에 전후 재건에 성공한 일본경제는 1950년대 중반부터 고도성장의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물론 일본경제가 조정기에 직면한 1970년대 초까지 고도성장이 지속되는 동안 호황국면과 불황국면이 발생했다. 특히, 불황국면에 진입했을 경우 적절한 경제안정화정책의 운용을 통해 이를 조절함으로써 경제성장은 지속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운용이 가능했던 것은 1960년대 세계경제의 호황으로 인한 무역수지의 흑자화 기조로 재정운용의 융통성과 통화조절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일본의 전후 3대 경제개혁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일본의 전후 3대 경제개혁의 배경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경제의 국부 손실액은 1,889억엔으로 전쟁 이전인 1935년의 국부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1930년대 비서구권에서 유일하게 자생적인 산업혁명을 수행하고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여 경제발전을 이루었던 일본경제가 불과 10년 만에 경제기반이 상실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경제가 단기간에 전후 재건을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미군정의 경제민주화정책 때문이었다.

미군정은 경제민주화정책의 일환으로 토지개혁, 재벌해체, 노동 3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먼저 토지개혁의 경우 단기간에 시행하여 일본인구의 과반수였던 농촌인구의 농업생산력을 제고시켜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다음으로 재벌해체의 일환으로 미쓰이, 미쓰비시 등 10대 재벌의 본사가 해체되고 관계회사의 주식 공개 등의 조치가 단행되었다.

참고 자료

최정표, 재벌해체, 비봉출판사, 1993.
유승민, 재벌, 과연 위기의 주범인가, 비봉, 2000.
변형윤,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 지식산업사, 2012.
신종익, 일본의 재벌해체 과정과 시사점, 전국경제연합회, 1999.
조준현 외, 일본의 경제와 통상,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3.
이민환, 일본 금융시스템의 위기와 대응, 예금보험공사 금융분석부, 2003.
구본관 외, 일본개혁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SERI,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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