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방통대 과제물-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정리

과제정보

학과	관광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관광법규	자료	3건
공통	2015년 12월 22일(시행 2016.3.23)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2015년 12월 22일(시행 2016.3.23)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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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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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14년 9월 18일에 게시된 관광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의 기재사항 중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관련사항을 삭제함(제4조 제7조)”이다. 즉, 문화관광부가 지난 1987년 도입했던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제도를 폐지하자는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 안에 대해서도 매우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자율경쟁 및 품질향상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기념품판매업의 등록제를 폐지하여 자유 업종으로 하면서 진입장벽을 낮추고 창업을 손쉽게 하는 것은 물론,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바가지상품이 아닌 엄선된 상품으로 우리나라 이미지와 국익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제품에 대한 품질향상 및 서비스개선 등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나라 관광산업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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