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소송과강제집행 2015학년도 1학기 과제물, 물품대금미수금의 회수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소송과강제집행	자료	4건
공통	가. 당신은 주식회사 유비의 영업직원입니다. 주식회사 관우는 당신의 거래처인데, 수년간 거래하면서 물품대금의 미수금이 1억원에 달하였습니다. 회사 방침상 미수금을 회수하려 하였는데 주식회사 관우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확인... 더보기 가. 당신은 주식회사 유비의 영업직원입니다. 주식회사 관우는 당신의 거래처인데, 수년간 거래하면서 물품대금의 미수금이 1억원에 달하였습니다. 회사 방침상 미수금을 회수하려 하였는데 주식회사 관우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 주식회사 관우에게는 주식회사 장비에 대한 금 8,000만원의 채권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당신은 주식회사 관우로부터 주식회사 장비에 대한 8,000만원의 채권이 있음을 입증하는데 충분한 서류를 교부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무시합니다.). (1) 당신은 주식회사 관우의 대표이사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청하여야 하나요? 그 행위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고, 이에 필요한 서면 2개를 작성하시오. (2) 당신은 그 행위 이후에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시간순서대로 기술하시오{다만, 주식회사 장비는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만일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청구취지 혹은 신청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시오}. 나. 주식회사 관우가 당신이 요청한 조치에 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시간순서대로 기술하시오{다만, 주식 회사 장비는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만일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청구취지 혹은 신청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시오}. 접기

소개글

당신은 주식회사 유비의 영업직원입니다. 주식회사 관우는 당신의 거래처인데, 수년간 거래하면서 물품대금의 미수금이 1억원에 달하였습니다. 회사 방침상 미수금을 회수하려 하였는데 주식회사 관우는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 주식회사 관우에게는 주식회사 장비에 대한 금 8,000만원의 채권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당신은 주식회사 관우로부터 주식회사 장비에 대한 8,000만원의 채권이 있음을 입증하는데 충분한 서류를 교부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무시합니다).

가. (1) 당신은 주식회사 관우의 대표이사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청하여야 하나요. 그 행위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이에 필요한 서면 2개를 작성하시오(7.5점).

가. (2) 당신은 그 행위 이후에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시간순서대로 기술하시오[다만, 주식회사 장비는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만일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청구취지 혹은 신청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시오](7.5점).

나. 주식회사 관우가 당신이 요청한 조치에 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시간순서대로 기술하시오[다만, 주식회사 장비는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만일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청구취지 혹은 신청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시오](15점).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가. (1) 당신은 주식회사 관우의 대표이사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청하여야 하나요. 그 행위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이에 필요한 서면 2개를 작성하시오(7.5점).

우선, 주식회사 관우의 대표이사에게 채권양도를 요구할 수 있다. 채권양도는 채권을 채권자로부터 제3자인 양수인에게 그 내용의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서 이전하는 것이다. 이는, 민법 제 449조부터 452조까지에 걸쳐 기술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49조는 채권의 양도성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나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불가하며,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 외 각각 제450조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451조는 승낙, 통지의 효과에 관한 내용이며, 제 452조는 양도통지와 금반언에 대한 내용이다.
채권양도를 위해서는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가 필요하다.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계약이 명시되는데, 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권리를 피보전권리와 피보전채권으로 정리해서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정확한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야 그 효력을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고 채권자인 양도인이 통지를 해야한다.

<중 략>

나. 주식회사 관우가 당신이 요청한 조치에 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시간순서대로 기술하시오[다만, 주식회사 장비는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만일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청구취지 혹은 신청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시오](15점).

우선, 관우가 장비에 대한 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필요하다. 채권을 가압류하려면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와 신청비용을 함께 관할법원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채무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이 있을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