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3학년] 생활법률 과제물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18건
공통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4.5점)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 더보기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4.5점)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사촌동생 M이 모였다. (총 7.5점) 1) A의 상속재산은 총 얼마인가? (1.5점) 2) A의 법정상속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2점) 3)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각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4점) <문제 3> 임금,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란 무엇인가? (3점) <문제 4> 일반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4.5점) <문제 5>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가? (10.5점) 접기

소개글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4.5점)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사촌동생 M이 모였다. (총 7.5점)
1) A의 상속재산은 총 얼마인가? (1.5점)
2) A의 법정상속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2점)
3)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각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4점)
<문제 3> 임금,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란 무엇인가? (3점)
<문제 4> 일반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4.5점)
<문제 5>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가? (1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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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면 신분적으로는 혼인으로 발생하였던 배우자관계와 인척관계,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에 관한 의무,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의 구입, 가옥의 월세지급, 자녀의 교육비 등을 포함하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소멸된다.
재산에 관해서는 일상가사연대채무가 해소되고, 이혼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는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양측이 모두 행사할 수 있지만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공동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특유재산은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기간은 이혼 후 2년 이내이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협의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할 수 있으나,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친권자를 결정하게 된다.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협의 없이 가정법원에서 결정한다.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되며 부모 일방이 친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자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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