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3학년] 주식회사법 과제물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7건
E형	교재 제6장에서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교재 제6장에서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소개글

o 과제유형 : ( E ) 형
o 과 제 명 : 교재 제6장에서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 판례는 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에서 찾으시오.
* 정해진 목차대로 서술하시오.
* ‘목차 2.와 3.’은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Ⅲ. 위 판례에 대한 본인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원고인 권태일은 회사의 주주이면서 이사로, 회사설립무효의 소를 회사 효일산업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제기하였다. 이사가 회사에 소를 제기하거나 회사가 이사에 소를 제기할 경우 대표이사는 대표권을 상실하고 회사의 대표자는 감사가 맡게 되나, 원고는 대표자를 감사인 이은명 대신 종전의 대표이사 권수열로 표기한 소장을 제출하였다. 소장의 부본은 권수열에게 전달되었고, 권수열은 대리 변호사를 통해 소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1심에서 회사설립은 적법하다 판결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대표자를 감사 이은명으로 정정해 소장을 제출하였다. 항소심에 대한 소장 부본이 이은명에게 전달되었으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법원은 원고가 대표권을 가진 이로 대표자를 변경했으나 이를 간과한 채 원심의 대표자 흠결의 보정 없이 항소심을 진행하였다.

참고 자료

박승룡 · 이진수 공저,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대법원 1990.5.11. 선고 89다카15199 판결(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92827&q=89%EB%8B%A4%EC%B9%B415199&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