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E형]『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10건
E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목차

Ⅰ. 문제의 제기 - 장애인 차별과 장애인의 인권
1. 장애인의 차별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3) 장애인에 대한 여론조사
(4) 장애인 차별의 특수성
(5)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소결)
2. 장애인의 인권
(1) 헌법 제 10조
(2) 인권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로의 인식전환으로의 필요성
(3) 인권에 대한 개념적 고찰
(4)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기본권적 성격과 현행 헌법의 인권(기본권)보장

Ⅱ. 장애인차별금지법
⒈『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
⒉『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1) 장애인 관련 법률의 실상과 차별의 원인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
⒊『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의 의의
⒋『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보호대상 - 장애인

Ⅲ.『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
⒈『장애인차별금지법』상“장애"개념과“차별"개념
(1) “장애"의 개념-『장애인차별금지법』제2조
(2) “차별"의 개념-『장애인차별금지법』제4조
(3)『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차별의 내용

Ⅳ.『장애인차별금지법』상 권리구제

Ⅴ. 관련 논점 - 노동관계법상 차별금지
⒈ 문제의 제기
⒉『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1) 의의
(2) 금지되는 차별사유
⒊『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금지
(1) 의의
(2) 차별의 종류
⒋『비정규직 관련법』상 차별금지
(1) 의의
(2) 차별의 금지
(3) 차별시정제도
⒌『노조법』상 차별금지
(1) 조합원에 대한 차별금지
(2) 공정대표의무
⒍『고령자고용촉진법』상 차별금지
⒎『장애인고용촉진법및고용정책기본법』상 차별금지

Ⅵ. 결론
⒈ 거증책임의 전환
⒉『장애인차별금지법』과『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의 문제점
(1) 책임소재의 불분명
(2) 장애인의 참여가 배제된 시행령의 제정
(3) 차별을 방조하는 법조항
(4) 대책
⒊ 장애인에 대한 시각의 변화의 필요성
⒋ 장애인의 차별 해결을 위한 정부 등의 강력한 의지

본문내용

Ⅱ.장애인차별금지법
⒈『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⒉『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1) 장애인 관련 법률의 실상과 차별의 원인
선진국과 비교하여 적지 않은 장애인 관련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기존의 법률이 실질적인 강제수단이 없는 무늬만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는 규정들이었고 고용, 교육, 정보 접근권, 시설이용, 이동권문제 등 광범위한 차별의 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
1990년대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후 지속적인 장애인 단체들의 노력으로 2003년 4월 장애인단체가 총 결집하였고 2007년 3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8년 4월 시행되기에 이른다.

⒊『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의 의의
➀ 장애인당사자 즉 장애인단체가 직접 법제정운동을 통해 쟁취한 성과물이라는 점이다. ➁ 진정한 의미의 연대운동의 결실이라는 점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인계의 숙원이던 범장애계의 연대를 이루어 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성공적이라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➂ 장애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물질적·정신적으로 지원받는 시혜의 대상에서『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장애인 또한 국민이요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러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침해받은 권리가 구제되도록 하는 인권적 패러다임의 결과물이라 할 것이다. ➃『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의 차별 문화에 대한 담론을 공론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반인권적인 차별을 시정하고 다수자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자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우주형, 강종건 외 1명│한국법제연구원 2015
『장애인복지실천론』│김미옥│나남 2003
『장애인복지의 이해』│박창진, 정지웅│양서원 2014
『장애인법 연구』│법무법인 태평양│경인문화사 2016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박옥희│학문사 2008
『장애인과 사회복지 실천』│오혜경│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7
『장애인복지론』│전용호│학문사 201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F0D99347B8784DF09938B8EE0479019F|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