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상과이론2E]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경제사상과 이론의 주요내용을 서술형으로 요약한 다음, 현대 경제학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논술하라.

과제정보

학과	경제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경제사상과이론	자료	2건
E형	워크북 제6강 “존 스튜어트 밀의 경제학”의 주요 내용을 서술형으로 요약한 다음, 현대 경제학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논술하라. 워크북 제6강 “존 스튜어트 밀의 경제학”의 주요 내용을 서술형으로 요약한 다음, 현대 경제학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논술하라.

소개글

[경제사상과이론2E]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경제사상과 이론의 주요내용을 서술형으로 요약한 다음, 현대 경제학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논술하라.
존 스튜어트 밀의 이론을 소개한 서적과 그의 업적을 평가한 다량의 서적을 정독한 후 정성껏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Ⅳ. 현대경제학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논술 부분을 중점적으로 신경써서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분배론
1. 분배와 사회제도
2. 사유재산제도하에서의 분배
3. 자본주의에서의 분배결정
(1) 임금기금설
(2) 이윤이론
(3) 차액지대설(theory of differential rent)
4. 현실 분배의 부당성
5. 분배개선을 위한 밀의 제안
(1) 산아제한과 이민
(2) 노동조합
(3) 상속과 토지의 사유재산권의 제한
(4) 최저생활 지원
(5) 협동조합주의

Ⅱ. 경제발전론
1. 경제발전의 원인과 특징
2. 경제발전과 분배
3. 정체의 상태

Ⅲ. 정부의 역할
1. 정부개입의 반대 이유: 자유방임정책의 근거
2. 정부업무
3. 잘못된 정부개입
4. 정부가 해야 할 일

Ⅳ. 현대경제학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논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분배론
1. 분배와 사회제도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경제학의 한 특징은 주로 자연법칙에 의해 결정되는 생산과 달리 분배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하는 사회제도에 의하여 전적으로 결정된다고 본 점이다. 밀도 생산과 분배가 사회제도, 특히 경제체제를 통해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밀이 지적한 것은 생산이 자연의 법칙과 사회제도 양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비해 분배는 전적으로 사회제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분배는 전적으로 사회제도와 관습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사회제도와 관습을 바꾸어 현실의 불공정한 분배를 고칠 수 있다고 밀은 보았다. 밀은 분배에 관한 경제제도를 경작지나 공장과 같은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는 사유재산제도와, 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소유제도의 둘로 나누었다. 사유제에는 노예제, 소농제도, 소·자작 겸농제도, 소작농제도 그리고 당시의 서양사회를 모두 포함시켰다. 반면에 사회주의(socialism)를 공유제로 분류하고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극단적인 형태로 공유제에 포함시켰다.

2. 사유재산제도하에서의 분배
밀에 따르면 사유재산권이란 자신이 만들었거나 상속이나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 획득한 것 그리고 최초의 획득방법에 상관없이 상당기간 법적으로 문제제기가 없었던 재화에 대한 배타적 처분권인 소유권을 의미한다. 생산물에 대한 생산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면, 상속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서 획득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도 인정된다. 각자 모두 자신이 만든 물건에 대하여 배타적 처분권을 갖고 있으므로 자신이 만든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최초에 약탈과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뒤 오랜 세월동안 소유권이 행사되어 오던 물건에 대해서도 밀은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인정하였다. 비록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물건이라도 수세대가 지난 다음 오랫동안 행사되지 않았던 소유권이 제기되어 선의의 제3자인 현재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은 더 큰 불의와 불행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전환시대의 자유주의』│박우룡│신서원 2003
『자유의 미학(플라톤과 존 스튜어트 밀)』│서병훈│나남 2000
『존 스튜어트 밀과 사회주의』│조순 외│민음사 1992
『자유의 본질과 유토피아: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사상』│서병훈│사회비평사 1995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이근식│한길사 1999『자유와 상생』│이근식│기파랑 2005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이근식│기파랑 2006
『존 스튜어트 밀의 진보적 자유주의』│이근식│기파랑 2006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이재호│양지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