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B형)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표현의 자유 규제에 관한 합헌성 판단기준)에 대해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4건
B형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표현의 자유 규제에 관한 합헌성 판단기준)에 대해 논하시오. (30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표현의 자유 규제에 관한 합헌성 판단기준)에 대해 논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표현의 자유란
1) 알 권리
2) 액세스권
3) 반론권
4) 언론기관 설립권
5) 언론기관의 특권과 자유
6) 사상과 의견의 표명과 전파의 자유
2. 표현의 자유의 분류
3. 표현의 자유의 법적성격
1) 개인적 자유권설
2) 청구권설
3) 제도적 보장설
4.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표현의 자유 규제에 관한 합헌성 판단기준)
1) 표현의 자유의 제한
2) 표현의 자유의 한계
3) 표현의 자유 규제에 관한 합헌성 판단기준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는 헌법 연혁적으로는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사상이나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로서 개인의 의사표현을 전재로 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다수인의 공동 행동을 전제로 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강학상의 용어이고, 또 표현의 자유라는 논의는 주로 헌법 제21조에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표현의 자유 규제에 관한 합헌성 판단기준)에 대해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표현의 자유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의사접촉의 길을 열어 놓기 위해 ‘언론․출판의 자유’(제21조)를 보장하고 있다. 고전적 의미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란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문자 등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발표하는 자유를 말하며, 현대적 의미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란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 외에 알 권리․엑세스권․반론권․언론기관설립권은 물론이고 언론기관의 취재의 자유와 편집․편성권 및 그 내부적 자유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와 함께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의 방법적 기초를 뜻할 뿐 아니라 민주시민의 중요한 의사표현의 수단을 뜻하기 때문에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는 그 정치․사회질서의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정치적 및 정신적 자유의 핵심부분이며 법치국가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생활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자주적 인간에게 “도덕적으로 필요한 생명의 공기”를 공급해 주는 것과 같다.

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간으로서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우선 개인의 정신적 및 신체적 자유 ......<중 략>

참고 자료

임재홍 외(2013).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2007). 인권법. 아카넷.
국가인권위원회(2011). 인권의 해설.
박찬운(2012).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김병국(2005).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관훈저널.
김철수(2007). 헌법학개론. 박영사.
문재완(2002).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그 한계. 늘봄.
임영형(2004). 표현의 자유의 제한.
김호석(2002). 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가.
조소영(2001). 표현의 자유의 제한방법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