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 방안(현행 법제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올바른 개정 및 대응방안)을 논해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소비자법	자료	6건
공통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방안(현행 법제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올바른 개정 및 대응방안)을 논해보시오(30점).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방안(현행 법제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올바른 개정 및 대응방안)을 논해보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의 개요
2. 현행 법제에 대한 비판
3. 그에 대한 올바른 개정 및 대응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1년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건이 발생한다.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이 그것이다. 검찰과 환경부는 이에 대한 조사를 투명하게 하지 못해 뭇매를 맞았다. 이제서야 2011년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옥시레킷벤키저 등 제조사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해 배상 등 엉켜있는 법적 문제들이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조사 관계자 등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고의성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돼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중 략>

Ⅱ. 본론
1.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의 개요
2011년 4월 급성호흡부전 등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34건(사망 10건)의 피해사례를 확인하였다. 역학조사에서 밝혀진 것은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화학물질(PGH, PHMG 등) 흡입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 공청회”, 동아대, 2013
박지영,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통해 본 제조물책임법”, 2016
이덕환, “ 기존 법과 제도 제대로 시행할 전문성과 책임감 갖추는 게 먼저”, 국회보,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