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교양과목] 2016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유형별 10개의 공통문제)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22건
공통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A는 사별하여 아버지 C와 초등학생인 아들 D, 미혼의 남동생 E,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의 부인 F와 그 딸 G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 더보기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A는 사별하여 아버지 C와 초등학생인 아들 D, 미혼의 남동생 E,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의 부인 F와 그 딸 G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이혼하여 어머니 H와 중학생인 딸 I, 미혼의 여동생 J와 함께 살고 있다.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2점) <문제 2> A와 B가 혼인을 한 후 A의 가족과 B의 가족이 모두 함께 산다면 A와 H, I, J 그리고 B와 C, D, E는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되는가? (직계혈족(존속, 비속), 인척, 가족, 친족인지 여부를 등장인물 별로 각각 쓰시오) (3점) <문제 3> A와 B가 혼인을 한 후 E와 J는 혼인할 수 있는지? (그 여부와 이유를 쓰시오) (2점) <문제 4> A와 B가 혼인을 한 후 I를 친양자로 입양을 한다면 A와 I에게 어떠한 신분적 변화가 생기는가? (친양자 입양의 친자관계, 친권과 양육권, 성(姓), 부양, 상속에 미치는 효력에 관하여 쓰시오) (3점) <문제 5> A와 B가 혼인을 한 후 C가 사망을 한다면 C의 재산은 실제 누구에게 얼마씩 상속되는가? (C의 동산․부동산은 총 4억 원, 채무는 8천만 원,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 각 1천만 원) (4점) <문제 6> E(20세)는 편의점에서 1일 6시간씩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었고, J(23세)는 사무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며, 그중 3개월은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E와 J의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가? 또한 E와 J가 2016년 9월에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각각 얼마인가? (4점) <문제 7> A와 B가 혼인을 하여 B가 임신, 출산을 한다면 A와 B는 어떠한 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C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A 또는 B는 C를 간호하기 위해 어떠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4점) <문제 8> J의 직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과장이 J에 대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에 J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2점) <문제 9> A와 B가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점) <문제 10> A와 B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소득이 없고 연령이 65세이며 치매를 앓고 있는 H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4점) 접기

목차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A는 사별하여 아버지 C와 초등학생인 아들 D, 미혼의 남동생 E,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의 부인 F와 그 딸 G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이혼하여 어머니 H와 중학생인 딸 I, 미혼의 여동생 J와 함께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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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1 - 3.hwp
2. 문제 4 - 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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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답안 1> A와 B가 결혼하여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정한 요건이란 당사자 간 혼인의사의 합치, 혼인적령의 도달, 근친혼․중혼이 아닐 것의 실질적 요건과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받고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A와 B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결혼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즉, 혼인의 합의가 혼인신고를 할 때 까지 존재하고, 혼인적령인 만 18세를 넘어야 한다(단 혼인적령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필요). 또한 A와 B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 있었던 경우 등과 A 또는 B가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다른 배우자가 존재(법률혼 상태)하는 혼인장애사유가 없다면 A와 B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가족관계등록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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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