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16년 2학기 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4건
B형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표현의 자유 규제에 관한 합헌성 판단기준)에 대해 논하시오. (30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표현의 자유 규제에 관한 합헌성 판단기준)에 대해 논하시오. (30점)

목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표현의 자유 규제에 관한 합헌성 판단기준)에 대해 논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표현의 자유
1) 언론 ․ 출판의 자유
2) 알권리
3) 집회 ․ 결사의 자유

2.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
1)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2) 사전억제금지의 원칙
3) 우월적 지위의 이론
4) 이해관계균형의 이론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표현의 자유란.hwp
2.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hwp
3. 표현의 자유의 법적성격.hwp
4. 표현의 자유의 분류.hwp
5. 서론 작성시 참조.hwp
6.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법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자유와 관련성을 맺고 있다. 우리의 자유영역에 대해서 타인이 침해하는 것을 막아 주며, 자유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개입을 보호해 준다. 즉, 형법을 통하여 기본적인 생존과 발전의 조건을 타인의 위협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민법도 보호기능을 한다. 민법에서도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 반환의무를 지우거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지운다. 또한 우리의 자유는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개입으로부터도 보호받는다. 헌법에는 기본권보장조항, 권력분립, 법률유보 등을 통하여 자유영역이 보장되고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이라 함은 모든 국민이 그의 자율영역에 있어서는 권력에 의한 간섭 내지 침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자유권적 기본권의 범위에 대해서 통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은 자유권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의 유형으로서는 인신의 자유, 정신적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경제적 자유를 들 수 있다.
한편 자유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강경선, 이경주. 기본권의 기초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1. p.10.
이것은 동일한 자유를 모든 개인에게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법적인 평등의 보장도 법질서의 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오늘날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헌법(제11조)상 인정되고 있다. 이는 누구라도 동일하게 법규범에 의해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행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 개인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예외를 만들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II. 본 론

1. 표현의 자유

1) 언론 ․ 출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는 개인의 의사 또는 사상을 외부로 표현하는 자유이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