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 632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정리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2건
A형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32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32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쟁점과 법원의 판단
3. 본인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합자회사로서 2006. 12. 14. 피고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2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부담하고 있는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피고 주식화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매매계약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2006. 12. 24. 사원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참석한 37명의 사원 대다수는 위 매매계약의 대금지급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중 략>

3. 본인의 의견
위 판례는 법인의 권리능력 제한 여부에 관한 판례이다.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나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첫째, 법인은 그 성질상 권리능력에 제한을 받는다. 즉 법인은 성ㆍ연령 또는 친족관계와 같이 자연인의 속성을 전제로 하여 하는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생명권, 친권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 강의”, 신조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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