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A)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에 대해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4건
A형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에 대해 논하시오. (30점)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에 대해 논하시오. (30점)

소개글

지구촌 시대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런 특징으로 인하여 여러 나라에서는 이주노동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노동자들이 출신국가를 떠나 취업한 외국에서 현실적 그리고 법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에 대해 논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주노동자의 정의
2. 이주노동자에 관한 국제규범
3. 이주노동자의 국내법적 지위
1) 헌법상 외국인의 지위
2) 이주노동자의 국내법 상 지위
3) 직업선택의 자유
4) 근로3권
4. 이주노동자의 노동법상의 지위
1)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지위
2)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지위
5. 이주노동자의 보호 방안
1) 이주노동자의 보호
2)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보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1세기를 특징짓는 문제 중 하나인 이주의 증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찾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주노동자문제가 여러 가지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필요해서든 이주노동자들이 필요해서든 이제는 이주노동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일반화된 현상이다. 출신국가를 떠나 외국에서 취업한 이주노동자는 현실적 그리고 법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다. 이주노동자는 외국인으로서 ‘국민이 아닌 자’로 정의되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으며, 특히 산업현장에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적인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중 략>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고 각종 국제규약을 제정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주노동자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세계인권선언에는 근로조건과 관련된 권리들, 즉 노예금지, 차별금지, 강제노동금지, 결사의 자유, 노조설립 및 노조가입의 자유,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개인과 그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삶의 질 보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치권규약에 규정된 권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된 것이므로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정치권규약과 사회권규약은 세계인권선언의 권리들을 조약으로서 구체화하고 있다. 정치권규약은 회원국 정부에 대해 노예 및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인종, 성별, 종교, 국적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조 설립 및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사회권규약에서 노동권과 관련된 조항들의 내용으로는 성별, 인종 및 국적에 의한 차별금지, 노조에 가입할 권리 및 파업권 보장, 동일가치에 대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 적절한 삶의 질 보장,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보장받을

참고 자료

임재홍ㆍ류은숙ㆍ염형국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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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2012.
유다예, 국제 및 국내법상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단결권 보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015
박혜진, 국제법상 이주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연구 :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