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4B)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이론을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환경법	자료	2건
B형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이론을 설명하시오. (30점)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이론을 설명하시오. (30점)

소개글

법학과 환경법4B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이론을 설명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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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공신탁이론에 대한 소고
1) 공공신탁이론의 개념과 의미
2) 공공신탁이론 탄생의 배경
3) 공공신탁이론의 논의
2. 공공신탁이론의 요건
1) 공익성의 존재
2) 환경적 손해가 가장 적은 행위의 선택
3) 적절한 대체안의 존부 및 입법취지의 엄격해석
4) 사인에 의한 방해행위의 금지
5) 사인에의 포괄적인 권한부여의 금지
3. 공공신탁이론의 한국에의 도입필요성과 역할
1) 공공신탁이론의 도입 필요성
(1) 공익의 변화
(2) 환경관리의 사각지대
2) 공공신탁이론의 역할
(1) 입법적 불비의 보완
(2) 원고적격의 확대
4. 공공식탁이론의 비판론
5. 공공식탁이론의 평가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요즘 지구촌은 지진과 슈퍼 태풍, 지구온화화, 환경오염등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다. 몇년전에 일본 후꾸시마 방사능 유출로 인하여 해양 오염된 방사능 농도가 매우 높은 생선이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환경오염 문제가 주로 건강문제와 관련이 되지만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 주변에서 늘 접촉하다시피 하는 오염물질인, 알루미늄, 일산화탄소, 수돗물 속에 포함된 트리할로메타나 각종방향제, 세척제에 들어간 트리클로르에틸렌 등 많은 오염물질에 노출되어있는데 특히, 트리클로르에틸렌은 뇌와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는 물질로 피로와 무력감에 빠지며, 면역기능악화, 간 손상, 전신손상, 기억력저하, 우울증유발등을 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환경오염의 피해가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한다. 환경문제는 20세기 말 이후 주요한 국제적 관심사이자 활동 분야로 등장했다. 세계적 환경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긴급한 과제인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국제정치학 내에서 발전되어온 개념과 접근법은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공헌을 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국제 환경 이슈들은 국제정치이론에 대해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기도 한다.
특히 환경문제는 그 자체로도 인류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국제정치․안보․경제의 주요 쟁점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국제정치의 가장 주요한 주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폐기물 등의 전통적인 환경오염에서 빛 공해와 같이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감각적인 공해도 새로운 환경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 개인이 누려야할 권익을 국가에서 침해하여 손해를 입히게 되면 그들은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손해보상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었다.

참고 자료

공경자*․차철표, 2006, 환경보호에 관한 미국의 공공신탁이론의 발전과 전망
김병완(2007), 한국의 환경 정책과 녹색 운동, 나남 출판사
김정욱(2006) 새천년 환경 위기와 생존 대안, 른 미디어
한귀현, 「미국환경법의 이론과 실제」, 동남기획, 2001.
조홍식, “공공신탁이론과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환경법연구(12)」, 1997.
이상영/석인선, 2013,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은혜. 「국제환경협약의 이론적 영향과 한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김귀곤, 1993, 생태도시계획론 : 에코폴리스 계획의 이론과 실제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문순홍, 1992, 생태위기와 녹색의 대안 , 나라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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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용어사전, 외교부, 대한민국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