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 A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과제정보

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의료사회사업론	자료	9건
A형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시오(30점)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도의 수급자와 선정기준
1) 부양의무자 기준
2)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의 원칙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유형
4. 근로능력자 지원 프로그램
1) 사회적응프로그램
2) 자활근로사업
3) 자활공동체 지원 사업
4) 창업지원사업
5) 예산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
1)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2) 사각지대 축소 방안
3) 보충성원리 적용의 한계와 탈수급 과제
4) 최저생계비 계측 과정상 쟁점 해소
5) 급여체계 개편 : 개별급여체계 도입
6) 근로빈곤층 지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 정신은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생산적 복지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소득인정액, 근로유인, 자활지원 등의 새로운 개념을 법에 도입하여 포괄성, 형평성, 충분성, 생산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은 생존권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여 유진, 2005; 김미곤, 2010). 첫째, 전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구체적인 국가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헌법 정신을 실현하고 있다. 기존의 생활보호 제도가 노인, 장애인, 폐질자 등 주로 근로무능력자 위주의 생계‘보호’를 실시한 데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를 떠나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이는 생존권적 기본권이 자본주의경제의 근간이 되는 가치인 자활에 있음을 명시한 것이라는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둘째: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수준 즉 최저생계비를 과학적 계측과정을 통해 측정하고 이를 급여수준에 반영으로써, 그 사회의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법적 보장장치가 마련되었다. 셋째, 소득인정액 개념 도입을 통해 대상자 선정, 급여 지급 시 형평성을 제고시켰다.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서는 소득인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객관적인 최저생계비와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비교하여 수급자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 략>

1, 제도의 수급자와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생활보장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국민은 누구 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생활보호법은 부양의무자 기준, 인구학적 기준 그리고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보장단위 는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나, 특정가구원의 질환, 교육 등의 사유로 최저생활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개인단위 보장도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남 기민 홍 성로 공동체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