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제5장에서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2건
D형	교재 제5장에서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교재 제5장에서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쟁점
3. 법원의 판단
4.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1.사실관계
통 사건의 원고는 원심(광주고법 2013.11.20.선고2013나1364판결)에서 원심 피고회사(주식회사 삼OO)의 공동대표이사이다. 피고회사(갑)는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원고(을)가 회사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하지 않은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춘 후, 제2양수인(병) 등이 위 주식 등 일부를 이중으로 양수하여 명의개서를 마쳤는데, 그 후 원고(을)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을)을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등 결의가 이루어졌다.

2. 법적쟁점
이 사건은 을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을을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등 결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결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흠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상고이므로 법적 쟁점은 1) 병 등이 을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수 없는지 2)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이다.

참고 자료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32775, 32782판결(공1997상, 514)
대법원 2010. 4. 29. 선고2009다88631판결
대법원 1993. 1. 26. 선고92다11008판결
주식회사법, 방송통신대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