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간호학과 간호윤리와 법 기말고사 요약,방통대 간호학과 간호윤리와 법 핵심,방통대 간호학과 간호윤리와 법 기출정리

목차

1. 제 1장, 간호 관련 법적 용어 및 법규
2. 제 2장,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3. 제 3장, 간호사의 법적지위와 법적 소송
4. 제 4장, 간호과실과 법적 책임
5. 제 5장, 간호윤리의 이해
6. 제 6장, 간호사의 역할
7. 제 7장. 간호 윤리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
8. 제8장, 간호사의 윤리적 갈등 및 의사결정
9. 제9장, 말기환자 간호
10. 제10장, 기타 문제들

본문내용

제 1장, 간호 관련 법적 용어 및 법규
1.1. 의료행위
1, 개념
의료행위: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과 기술로써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행하는 것 또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2, 특성
여타 행위와 다른 점
위험성이 항상 따른다는 것
그 결과가 항상 예측 가능한 것은 아님
의료인의 자유재량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복잡 다양한 의료행위를 일반인이 일일이 다 파악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1.2. 의료분쟁
정의: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진과 환자 측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의료분쟁의 증가 원인
“ 간호사의 역할 영역 확장 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분쟁 증가”

첫째, 의료수요의 양적인 증가  의료사고의 증가
둘째,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
셋째, 환자의 수 증가, 의료기관의 대형화  의료진과 환자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짐
넷째, 의료진의 법률지식 부족  의료분쟁의 질을 다양화 시키고 양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됨
다섯째, 의료기술이나 의약품의 발전  부작용이나 위험도 증가
여섯째, 의료분쟁을 다룰 법이나 전담기구의 부재

간호업무의 법적 중요성
첫째, 간호사의 역할 확대  간호사와 의사의 업무영역과 책임의 경계가 모호해짐
: 명확한 업무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로부터 임의로 위임받아 행하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둘째, 간호업무에 대한 법적 보장을 주장하기 힘든 현실
셋째, 환자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간호사의 의무가 강조됨
넷째, 의료분쟁이 병원이 나서서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민사소송 보다 형사소송으로 번지는 경향이 증가됨
다섯째, 의료인의 과실사례 중 가장 많은 부분이 ‘기본적 환자관리상의 과실’ 이었다는 점.

의료소송의 특성
장기화: 의료인의 전문성, 비공개성으로 의료과오에 대한 법관의 판단이 어려움
낮은 승소율: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가 의료과오에 대한 증거를 대기 어렵기 때문
높은 합의율: 환자측이 의료진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나 화해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