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구조의 기본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통치의기본구조	자료	6건
공통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차이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헌법상의 통치형태에 대해서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30점)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차이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헌법상의 통치형태에 대해서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30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대통령 중심제의 특징
2. 의원내각제의 특징
3.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4. 우리나라 헌법상의 통치 형태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 입헌민주국가의 국가의 정부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몽테스키외의 3권 분립을 중시하는 대통령제와 로크의 2권 분립을 중시하는 의원내각제이다. 두 형태다 권력을 분립하여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 목적이지만 구체적인 형태에서는 서로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통령제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간의 3권 분립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추구한다면 의원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긴밀한 연계를 강조하여 3권 분립 원칙이 유연하게 적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제이지만 해방 후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은 의원내각제로 고안되었었고 본격적인 의원내각제가 나타난 것은 1960년 4. 19. 혁명으로 제2공화국에서 의원내각제로 정부구조를 갖추게 되었지만 5. 16. 군사정변으로 붕괴되었고 또한 의원내각제의 정치제도도 붕괴되어 현재까지 대통령 중심제의 정치제도가 채택되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어떤 정부형태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더 잘 보장하는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에서는 비교가 어려울 것 같다. 급격한 정치변동에 따라 제대로 된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현재도 정치세력의 이익에 따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의 논의가 있어온 만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을 위하여 어느 세력에 의한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국민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과제물에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비교하고 우리나라 헌법상 통치형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대통령 중심제의 특징
대통령제는 몽테스키외는 입법, 행정, 사법으로 3권 분립을 기초로 하여 미국에서 만들어진 정부형태로 일원적 구조의 집행부가 입법부 및 사법부와 엄격하게 분리함으로써 권력의 균형이 유지하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통령의 집행부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 형태이다

참고 자료

강경선․오동선 『통치의 기본구조』 방송통신대학 교재
정종섭 『헌법상 국회의 위상변화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