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3건
B형	교재 제1장과 제3장에서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교재 제1장과 제3장에서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소개글

방통대 과제자료 입니다.
과제명: 교재 제1장과 제 3장에서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1. 사실관계
(1)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 및 통신기기의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전기통신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코리아텔레콤필리핀 주식회사(Korea Telecom Philippines, Inc, 이하 약칭하여 ‘KTPI’라고 한다)는 필리핀에서의 전기통신 분야의 자문, 타당성 연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가 100% 출자하여(자본금 약 16억원 정도) 1994. 12. 7.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립한 필리핀 현지법인이다.

(3) 필리핀텔레그라프앤드텔레폰 주식회사(Philippine Telegraph And Telephone Corporation, 이하 약칭하여 ‘PT＆T’라고 한다)는 1995.경 필리핀 정부로부터 마닐라시 근교의 시내전화사업권을 획득하여 약 30만회선의 통신망을 확장하는 마닐라근교 통신망확장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참고 자료

(출처 : 대법원 2006.08.25. 선고 2004다26119 판결[매매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출처 : 대법원 2006.08.25. 선고 2004다26119 판결[매매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04.04.30. 선고 2003나11891 판결[매매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